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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1998년 03월 20일(金)
비리사건 원인 의정부변호사업계 불황깊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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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비리사건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이 사건의 단초가 된 李順浩(이순호.38·구속수감중)변호사가 소속된 경기도 의정부지역 변호사업계가 심한 불황을 겪고 있다.

20일 이 지역 변호사업계에 따르면 판·검사 비리사건 이후 사건수임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30% 떨어졌다.또 수임료가 평소 형사사건 1건당 판·검사출신 변호사는 5백만∼1천만원,판·검사경력이 없는 사법연수원출신 변호사는 5백만원 내외에 성공보수가 1천만원정도였던 것이 최근들어 수임료는 3백만∼5백만원선으로 떨어지고 성공보수는 거의 없어진 단계라는 것이다.

특히 전관예우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일어 개업한지 얼마 안되는 변호사들은 최근 한달동안 사건을 한건도 수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 지역 변호사들은 전했다.

지난해 매달 평균 10여건의 형사사건을 수임했던 판사출신의 K변호사는 올들어 2개월여동안 3건정도밖에 수임하지 못했으며 수임료도 5백만원미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수원출신의 S변호사는 민·형사사건 수임이 최근 끊겨 사무실임대료 걱정을 하고 있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J변호사는 “국가경제가 어려워지고 각종 시민단체들의 다양한 법률서비스제도 도입등이 사건수임건수및 수임료에 큰 영향을 미쳤겠지만 무엇보다 판·검사 비리사건을 계기로 일반인들이 법조계를 보는 인식이 변해 이같은 현상이 일고 있는 것같다”고 말했다. <議政府=吳命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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