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최고인민회의 개최, 권력승계 공식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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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1998-09-0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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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日成 주석 사망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 10기 1차회의가 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돼 헌법 수정 보충, 국방위원장 추대, 국가지도기관 선거 등 3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막됐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주석으로 추대될 것으로 예상됐던 金正日 노동당 총비서는 `국가의 최고 직책'으로 역할과 권한이 확대된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됨으로써 金日成 주석 사망 4년여만에 공식적으로 권력승계를 마무리지었다.

양형섭 대의원(前최고인민회의 의장)은 개회사에서 국방위원장에 대해 "나라의정치, 군사, 경제역량의 총체를 통솔지휘하여 사회주의 조국의 국가체제와 인민의운명을 수호하며 나라의 방위력과 전반적 국력을 강화발전시키는 사업을 조직영도하는 국가의 최고직책"이라고 언급, 국방위원장이 사실상 `국가 수반'임을 명백히 했다.

개정 전 헌법은 국방위원장을 `일체의 무력을 지휘 통솔'하는 군 통수권자 지위로 한정했었다.

북한은 이번 회의 첫번째 의안인 헌법의 수정 보충에 대해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밝혔으나 헌법 개정의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이 부분적으로 공개한 국방위원장의 권한 강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신설, 내각제로의 복귀 사실 등은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 권력구조의 개편, 의회·정권기관의 역할 조정이 대대적으로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케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종전 관례를 깨고 주석 추대를 의안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방위원장이 사실상 `국가 수반' 역할을 맡게 되고 신설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외교적 업무를 맡게 된 것으로 일부 외신이 전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볼 때△故 김일성 주석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영구적인 주석직 부여 △주석제의 폐지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이종옥·박성철·김영주 등 부주석들이 신설된 최고인민회의 명예부위원장으로 물러난 것은 주석제 폐지와 관련 주목을 끌고 있다.

이에 앞서 부주석이었던김병식은 최고인민회의 개최 전 조선사회민주당 위원장에서 고문으로 직책이 바뀌었다.

국가지도기관 선거는 노장청(老壯靑) 배합 원칙을 기조로 삼아 이뤄진 것으로분석되고 있으며 종전 부주석들은 명예직으로 물러나 사실상 국정 일선에서 퇴진했다.

全賢俊 민족통일연구원 북한 정치군사실장은 "전반적으로 볼 때 지난 72년 사회주의 헌법 제정 이전의 권력구조로 회귀한 것 같다"면서 "이번 국가지도기관 선거에서 언급되지 않은 인민무력부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어서 발표되지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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