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북핵문제 해법의 함정 -박광작(성균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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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북한 관계의 국내외적 조건과 동서독간 교류·협력시대의 환경을 비교해 보면 많은 의문점이 생긴다. 1970년 전후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동서독 화해와 교류의 기치를 들고 동방정책을 폈을 때, 서독은 동독에 비해 경제력의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었다. 또한, 서독은 첨단 군사 장비와 동독의 2.7배에 달하는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고,미군 24만명을 포함해 약 40만명의 나토군이 서독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독은 침공은 물론이고 무장잠수함 침투 같은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압도적인 군사력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브란트 정부는 주로 좌익 세력의 발호와 침투에 대한 내부적 단속에 있어서도 한치의 빈틈을 보이지 않았다. 1972년 브란트 정부 때부터 누구든 자유 민주적 기본 헌법 질서를 수호한다는 보증을 과거의 언행을 토대로 제시하지 않고는 공무원 등 공공부문에 채용될 수가 없었다. 이미 취업한 사람도 반체제 성격의 좌익단체나 그 위장 단체, 그리고 소수지만 신나치 단체에서 활동한 사실이 밝혀지면 가차없이 파면 조치를 당했다.

미국 국방부 정보국이 최근 제작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군사 전략의 주목적은 방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투 개시 30일내에 무력 적화 통일을 달성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의 군사력은 정규군만 하더라도 공격형 병력만 1백16만명으로 남한 병력의 1.7배다. 이와 같이 우리의 대내외적 안보 상황은 서독의 동방정책 추진 당시의 환경에 비해 열악하기 짝이없다. 동해, 서해와 남해에 잠수정 등 무장간첩선이 침투해 왔으며, 아마 지금도 침투하고 있을 것으로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금창리 핵의혹 시설과 미사일 위협은 새해부터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보다도 더 가혹한 시련과 긴장 국면으로 미국과 일본에서는 예고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무런 구체적인 대책도 없이 일방적인 유화정책(Appeasement)이 만병 통치약인 것처럼 처방되고 있다.

대북 포용정책의 전략적 목표가 무엇인지 국민은 분위기만 따라갈 뿐, 사실상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현재의 대북 정책은 금강산 관광이란 성과도 있으나 전략적 혼동 그 자체인 것이다. 이런 가운데 남북한간의 항구적 냉전 체제의 종식을 위해 또다른 전략적 방안으로서 긴 겨울밤의 단꿈과 같은 포괄적 해결 구상이 선을 보이고 있다. 물론 포괄적 해결이 현안의 해결책이 된다면 누구나 환영하겠지만, 포괄적인 해결 논리가 가져올 우리의 안보에 대한 문제점, 함정과 착오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포기의 대가로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 완화, 식량 지원, 북·미간 외교관계 수립, 정전 체제의 평화 체제로의 전환 등이 교환될 수 있다고 보는 이 구상에 있어서 문제점은 북한의 ‘평화’ 체제 개념이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데 있다. 특별히 강성대국을 지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목표점을 향해 접근하고 있는 북한은 인민이 굶어죽는 것은 아랑곳없이, 마치 악어와 같은 파충류가 활동할 수 있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햇볕’을 이용하듯 더 많은 외부 지원을 하나의 전술적 쟁취로 보고 핵과 미사일이란 환상의 콤비를 실현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우리 안보의 근간이 되는 한·미 방위조약의 파기를 겨냥해 지금까지 모든 선전 선동을 조직해 왔던 북한 지도부의 전략적 목표가 주한 미군 철수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은 일괄 타결 구상에 있어서 무서운 함정이다. 또한, 평화체제를 최종목표로 삼고 상호 신뢰를 검증해가기 위해 개별 사안별 연계 해법이 실효성을 담보하는 데 합당하다.

큰 착오는 한반도의 냉전 구조 자체를 북·미, 남북의 쌍무적 정치·경제·군사적 타결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믿는 데에 있다. 그 이유는 세계적 냉전 종식은 동서 두 진영의 타결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베를린장벽의 붕괴가 상징해 주듯이 공산전체주의 체제의 자체 붕괴(소련·동유럽)와 체제의 근본적 개혁·개방(중국)에 의해 초래된 것이며, 북한 체제가 절대독재 체제로 존재하고 있는 한 한반도의 냉전 종식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절대독재 체제는 그 자체가 항구적인 평화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냉전의 종식’이란 허구다. 우리는 안보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나라에 타당한 논리를 왜곡해 한반도에 적용함으로써 무장해제를 통해 자멸을 초래하게 될 결과에 대해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박광작·성균관대 교수.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