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처벌 규정이 너무 약해 대형 백화점들의 경우 협력업체들로부터 사은품과 경품비용을 갹출, 고객을 많이 끌어 모아 매출을 늘리는 게 사과 광고를 내거나 과징금을 추징당하는 것보다 훨씬 이익입니다.” “대형 백화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을 각오를 하고 협력업체들에 판촉비용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대형 백화점들이 납품및 입점업체에 사은품과 경품 비용을 부담시키고 거래선들은 뜯긴 비용을 벌충하기 위해 상품 가격에 거품을 집어 넣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봉’노릇을 하며, 힘 없는 중소 유통업체들은 도산위기에 몰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중소 백화점업체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지난8일부터 백화점들이 벌이고 있는 과도한 경품과 사은품 증정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하자 일부 대형 백화점 관계자들은 “조사를 받을 각오를 하고 행사를 한 만큼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처벌조항이 ‘솜방망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의 초점을 백화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 거래업체 또는 입점업체들에 부당하게 경품 또는 사은품제공을 강요했는지에 맞출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은 이런 행위를 ‘부당한 강요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처벌이 경미해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대다수 위반의 경우 시정명령 또는 법위반사실을 공표하는 사과광고를 하도록 돼 있고 3년이내에 되풀이해서 같은 위반을 할 경우에는 관련 상품 매출액의 최고 2%에 해당하는 과징금만 내면 된다. 예전에는 대표이사가 최악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체벌 조항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이처럼 가벼운 처벌규정 때문에 대형 백화점들은 사은품과 경품비용의 절반을 거래업체와 입점업체들에 떠넘기고 있다. 국내 최대 유통업체인 롯데백화점은 작년 3차례등 지난3년동안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다가 7번이나 적발됐으나 이번에도 가장 먼저 협력업체들의 자금 지원을 통한 사은품행사를 기획했다.

한 중소백화점 관계자는 “일부 대형 백화점들이 협력업체들로부터 사은품과 경품비용을 강제로 거둬 현찰이나 다름없는 상품권을 사은품으로 주고, 아파트 승용차등을 경품으로 내걸어 고객들을 모두 빨아들이는 바람에 나머지 백화점들은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벌 조항을 대폭 강화해 유통업체들이 경품이나 사은품 주기 경쟁을 지양하고 상품 가격을 낮추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중소 백화점 관계자도 “대형백화점들이 협력업체들로부터 매출액에 연동해 받는 수수료 수입을 한푼이라도 더 챙기기 위해 상품 소비자가격을 내리지 않고 협력업체들로부터 판촉비를 갹출해 경품과 사은품 주기 행사를 하는 손쉬운 장사를 해 유통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태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