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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념논쟁 파문 ‘보안법 개정’ 게재 일자 : 1999년 08월 19일(木)
3黨당직자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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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국가보안법 개정의사를 분명히 하자 여야 3당간에 색깔논쟁이 불붙고있다. 한나라당은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만 변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연일 대여공세를 퍼붓고 있다. 정통 보수세력의 대변자를 자임하는 자민련도 개정반대를 당론으로 재확인했다. 국민회의는 개정에 대한 지지여론을 끌어내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여야3당의 입장과 국가보안법의 문제점등을 살펴본다.

◆국민회의=지금 우리는 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고자 하는가. 첫째, 국가보안법은 제정당시 북한을 오로지 우리와 적대 관계에 있는 적이라는 전제 하나만으로 만들어진 법이다.그러나 그때와 지금은 시대적 상황이 엄청나게 바뀌었다. 남북한이 나란히 유엔에 동시가입하는가 하면 남북간 물품 교역은 작년 한해 동안만 해도 4천8백10건에 달하고 있다. 또한 경수로 건설과 금강산 관광, 4자 회담, 차관급회담, 기업의 남북합작투자 등 남북간 교류는 국가보안법 제정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증가하였고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이제 북한에 대해 우리는 대립적 관계의 ‘적’이라는 한 면만이 아니라 교류 협력을 통한 통일시대의 지향이라는 국가정책 수행의 ‘대상이자 파트너’라는 또 다른 면도 함께 볼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을 오로지 ‘적’으로만 보아야 했던 시대상황 속에서 제정되었던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걸맞게 개정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 개정은 현실과 법규의 괴리라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국가보안법 조항들 중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규정이 많아 해석과 적용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정치적으로 악용됨으로써 그동안 많은 인권침해의 폐해를 낳았다. 이번 국가보안법 개정의 목적은 현실과 법규의 괴리라는 모순을 해결함으로써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통일논의와 남북교류를 가능하게 하여 민주주의의 사회통합과 갈등조정기능을 회복함으로써 안보를 내실있게 하자는 데 있다.

◆자민련=국가보안법은 국가질서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범적 요청이므로 기본적으로 개정에 반대한다.

국민은 자민련이 보수지향적 정책의 파수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국가보안법의 체제와 골격, 명칭은 당연히 유지돼야 한다. 즉 기본틀을 바꿀 수는 없다.

한반도의 특수상황에서 보안법 폐지 주장은 일종의 무장해제와도 같다. 심지어 미국에도 ‘전복활동 통제법’이나 ‘공산주의자 통제법’같은 게 있다.

북한에도 보안법에 비견할 만한 형법과 처벌법 제도가 있다. 때문에 보안법 개정문제는 상호주의에 입각해 다룰 필요가 있다. 북한 형법은 대한민국을 ‘반국가단체’뿐만 아니라 ‘적’ 또는 ‘원쑤’로 표현하고 있을 정도다.

보안법의 찬양고무죄나 회합통신죄등도 남북교류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는다. 불고지죄 역시 일각에서 반인륜적이고 인권침해 소지가 많다고 주장하나 과거보다 훨씬 완화된 것이다.

따라서 개정 불가가 아니라 어느 정도 가능성은 열어두면서 근본은 바꾸지 않겠다는 총리의 국회 답변이 정답이다. 그러나 보안법의 추상적 조항을 공안당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도록 해서는 안되는 것도 사실이다. 또 시대변화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고민이 있다. 이는 대단히 미묘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이와 관련한 검토작업을 벌여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당정책위와 국회법사위원이 참여해 보안법특위를 구성하고 원내외 율사들로 하여금 전문적인 법개정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토록 할 것이다.


◆한나라당=정부여당이 국가보안법중 불고지죄와 찬양·고무죄의 삭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

불고지죄의 경우 이미 한차례 법개정을 통해 적용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따라서 현행 불고지죄 조항은 국가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북한은 서해안을 침범하고 미사일을 개발중이며 최근에는 미그기까지 도입하는등 여전히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은 우리사회의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안보와 직결된 정보를 빼내기 위해 간첩을 남파하고 있다. 이런 간첩을 검거하는데 투철한 안보의식을 가진 시민의 신고정신이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불고지죄를 삭제, 간첩인 줄 알면서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찬양·고무죄의 폐지도 마찬가지다.북한을 찬양해도 처벌하지 않는다면 국군이 왜 휴전선을 지키는가.찬양·고무죄가 폐지되면 국군의 사기가 떨어지고 우리 사회는 사상적 혼란에 빠질 것이다.우리가 평화로운 섬에 살고 있다면 어떤 사상과 이념을 주장하든 표현의 자유를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란 특수상황에 놓여있다.따라서 다른 나라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첫번째 존재이유다.더구나 안보는 만의 하나의 가능성에라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물론 국보법은 그간 운용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다.그러나 운용상 문제를 이유로 국보법의 목적 자체가 부정돼선 안된다.따라서 남북대치상태가 해소될때까지 국보법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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