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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검찰 자료 명단분석 게재 일자 : 2002년 08월 20일(火)
前·現국회의원 62명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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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말∼99년초 검·군 병역비리 합동수사 직전 군검찰이 작성한 ‘사회관심자원 병적 내용’은 전·현직 국회의원 등 사회지도층인사 79명의 아들 88명이 병역면제 혹은 보충역 판정을 받은 내용을 담고 있다.

명단에는 전·현직 국회의원 62명을 포함한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이름과 직업, 85년부터 96년까지 군면제 혹은 보충역판정을 받은 자제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판정시기와 사유 등이 기재돼 있다. 이중 보충역은 단 6명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병역면제인 5급판정을 받았다.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의 두 아들 정연, 수연씨도 명단에 포함돼있다. 이 후보의 직업란에는 국회의원으로 표시됐고 정연씨와 수연씨는 각각 ‘91년 2.13 5급면제 신장체중(입영신검)’과 ‘90.1.30 소집귀향 5급면제 체중’으로 기록돼 있다.

이후보처럼 두 아들이 면제를 받은 경우는 K, Y, J씨 등 당시 국회의원과 S, K씨 등 고위공직자등 모두 9명이다.

면제자중 신장·체중 미달인 경우는 정연씨를 포함해 7명으로 이중 K, P씨의 아들들은 각각 키 169㎝ 44㎏과 176㎝ 104㎏으로 면제판정을 받았다.

이밖에 원시나 근시등 시력이상으로 면제 혹은 보충역으로 빠진 경우가 모두 18명이며 정신질환도 7명이나 됐다.

그러나 명단에는 같은 이름을 중복 기재해놓은 오류가 5건이나 발견돼 이 자료는 향후 수사를 위한 기초내사자료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김대업씨측도 그간 군검찰 수사를 통해 자료를 수차례 보충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군 검찰이 사회지도층인사를 중심으로 연도별로 추려낸 뒤 면제과정에서 위법여부를 수사할 내사자료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에따라 추후 군검찰이 주도한 사회지도층 병무비리 수사나 2000년 반부패국민연대가 병역비리의혹을 제기한 현직의원을 포함한 51명의 정치인 명단도 이 자료와 중복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호경업기자 ho3840@munhw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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