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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사회] 주말초대석 게재 일자 : 2002년 09월 07일(土)
의문사진상규명위 성과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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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한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지금까지 접수된 83건의 사건 중 30건을 마무리지었다. 특히 박영두, 임기윤, 최종길, 한희철, 김준배, 오범근씨 등 6명은 민주화 운동과정에서 국가권력의 위법한 탄압에 의해 사망한 사실을 밝혀내고 ‘인정판정‘을 내려 추후 민주화보상심의위를 거쳐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1984년 청송교도소에서 발생한 박영두 사건을 조사하면서 당시 교도소 내의 고문과 구타 실상이 낱낱이 밝혀졌다. 임기윤 사건에서는 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관련 조사과정에서 수사관과의 언쟁끝에 고혈압이 악화돼 사망한 사실이 드러났다. 가장 큰 관심을 끈 최종길 전 서울법대 교수 사건은 73년 중앙정보부 남산 대공분실 조사도중 추락사한 최씨가 자살한 것이 아니라 고문과 구타 등에 의해 숨진 것으로 결론내렸다.

서울대생 한희철 사건에선 80년대 초반 녹화사업 과정에서 군 수사기관이 벌인 가혹행위 사실을 확인했으며 97년 발생한 김준배 사건에서는 한총련 탄압 당시 경찰의 무리한 검거과정이 드러났다.

오범근 사건에서는 88년 당시 파업사태 과정에서 구사대를 동원한 폭력의 심각성이 밝혀졌다.

의문사위는 장준하, 이윤성, 이내창 등 상당수의 사건들도 타살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막바지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허원근 사건의 경우 조사시한이 임박해서야 구체적인 타살자를 지목하는등 성과를 내 의문사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83건이나 되는 사건을 처리하기에 1년9개월이라는 조사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의문사위의 권한이 미약해 남아있는 사건 대부분이 ‘진상규명 불능’ 처리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 차원에서 조사시한 연장이 추진되고 있으나, 유족과 관련 단체들은 “조사권 강화 없는 시한연장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진보성향의 법학자와 시민단체들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를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 지속적인 의문사 진상규명 및 관련자 처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오남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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