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 사망 범위’논란 예고 실종자 284명 가족 판정기준에 촉각

대구지하철 사고 사망자 시신 수습 작업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 들면서 사망자 숫자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종자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인정사망 범위’에 가족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고수습대책본부에 따르면 2일까지 신고된 실종자는 602건. 이 가운데 생존과 사망 그리고 부상이 확인된 287명과 이중신고 31명 등 실종 신고자 318명만 확인됐을 뿐 284명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전체사망자(실종제외) 197명 가운데 1080호 전동차 안에서 수습된 신원 미확인 시신 142구 등 신원확인을 기다리고 있는 사망자 숫자도 150명선 이어서 미확인 실종신고 284명에서 150명을 뺀 130여명은 미확인 실종자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확실한 사망증거는 없지만 주변상황으로 미뤄 사망이 확실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고를 조사한 관공서의 보고에 의해 호적에 사망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인정사망제도와 그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실종자 가운데 이동통신사들에 의뢰해 실종자의 휴대전화 최종위치가 사고 당시 화재현장인 지하철 중앙로역 주변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휴대전화는 79건에 이르고 있으며 사체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인정사망 판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90%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한 1080호 전동차가 통과한 15개 역 가운데 5개역의 폐쇄회로 TV에서 녹화가 제대로 안됐고 불에 타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시신은 DNA검사를 통한 신원확인도 불가능해 향후 법정다툼 등 논란이 예상된다.

대구〓한강우기자 hang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