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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취재수첩 게재 일자 : 2003년 10월 01일(水)
국감의 ‘황당한’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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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오전 ‘국내 체류 외국인중 에이즈감염자 최소 3000명’이란 제목의 쇼킹한 국정감사 질의자료가 기자에게 들어왔다. 한나라당 이원형의원실에서다. 확인 전화를 했다.

기자:산출근거가 뭐죠?

의원실:국내 거주 외국인은 모두 60여만명인데 합법체류자는 빼고 불법체류자 30만명에 0.1을 곱했다. 0.1은 국제기구(UNAIDS)가 발표한 각국의 에이즈유병률(동아시아 0.1%~남아프리카 8.8%)중 최소치이다. 합법체류자는 에이즈안전자로 잡고 최소로 셈해도 3000명이다.

기자:(산출방식의 적정성은 일단 접고)30만×0.1은 300인데요?

의원실:아 그런가요? 미안합니다. 급히 만드느라 그만….

석간신문 마감 5분여전, 그 의원실에서 전화가 왔다. “셈은 틀렸지만 우리는 그대로 갑니다. 통상 에이즈관련 통계는 실제치의 10분의 1수준이므로 300에 다시 10을 곱하면 3000입니다.” 황당했다. “그런 셈법이라면 내국인중 에이즈감염자가 최소 수만명이라는 얘기도 가능한데 책임질 수 있느냐. 에이즈 감염여부에 합법체류 여부가 왜 중요해서 불법체류자만 셈에 넣느냐. 연전에 서울 S대에 영어교수로 있던 영국 출신 합법체류 외국인이 동성애자간 고발사건으로 강제출국된 사실도 모르느냐”고 물었다. 흐지부지한 대답이 돌아왔다.

보건원에 확인전화를 했다. “모 의원실에서 이런 셈을 했는데 맞느냐?” “그건 단순 방정식일 뿐이죠. 질병유병률이나 감염자산출방식은 훨씬 정교하고, 또 정교해야 합니다.”

에이즈감염률 같은 민감한 소재를, 그것도 기본적 ‘산수’도 틀려가면서 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뒤 “아니면 말고…”식으로 빠지는 무책임한 자세가 올 국감에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그런 질의는 해당 의원 개인의 명예는 물론이고, 무용론이 끊이지 않는 국정감사의 최소한의 권위마저 추락시킨다는 것을 왜 모를까.

as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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