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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04년 05월 01일(土)
노건평씨 재판때 법관 전용문 이용 말썽
법원 "법정모독 가까워"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건평(62)씨가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피하기 위해 법관출입문을 이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창원지법 형사3부는 30일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건평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건평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 창원지법 제315호 법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따돌리기 위해 일반 불구속 피고인이 드나드는 출입문을 피해 판사들의 전용 통로를 거쳐 법관출입문으로 법정에 들어갔다. 건평씨는 재판이 끝난 뒤에도 이 출입문을 이용했다.

창원지법 박성철 수석부장판사는 이와 관련, “이같은 일은 전례가 없는 일이며 법정 모독에 가깝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법관출입문사용을 안내한 박모 법무사에 대해 징계를 하거나 직접 징계가 어려우면 법무사회에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건평씨의 법관출입문을 안내한 것으로 지목된 박 법무사는 “언론에 시달린 건평씨의 입장을 감안해 변호인이 배려한 것같다”며 “본인이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재판은 기록을 검토할 시간을 달라는 변호인측의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5분만에 끝났다. 2차재판은 6월4일 열린다.

창원〓정대선기자 s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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