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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04년 10월 26일(火)
‘성매매 현장적발’증거없으면 무죄
속옷차림 집창촌여성 '자백'번복해 무죄선고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경찰의 성매매 단속으로 법원에 기소된 성매매 여성에게 증거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광휴 판사는 26일 성매매 혐의(윤락행위방지법)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여·45)씨에 대해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6월 서울 영등포역 부근 집창촌에서 성매매 단속중이던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단속 당시 이씨가 속옷만 입고 있었고 단속 장소 역시 집창촌이었던만큼 성매매를 한 것으로 단정, 별다른 증거품 수집없이 이씨를 잡아들였다. 이씨는 경찰 조사 당시에는 성매매 혐의를 인정했지만 법정에서는 “경찰의 강요로 자백을 했으며 몸이 아파 절대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혐의를 부인해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을 상실했으며 증거물로 제출된 사진 역시 증거능력을 갖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무죄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찰이 단속 현장에서 증거품 수집에 충실해야 하는데 정황만으로 무작정 성매매여성이라고 속단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동현기자 offr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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