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前의원 허위사실 유포 집유3년 확정

대법원은 2002년 대통령 선거 직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20만달러 수수 의혹을 제기해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설훈 전 민주당 의원이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2심 형량인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설 전 의원은 선거법 피선거권 관련 규정에 따라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설 전 의원은 지난 2002년 4월 기자회견을 갖고 “이 전 총재가 방미를 앞둔 2001년 12월 최규선씨로부터 20만달러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 대선 출마를 앞둔 이 전 총재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권은중기자 jung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