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폭정의 전초기지’ 이론 제공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월 미 상원의 인준청문회에서 북한과 쿠바 미얀마 이란 벨라루시 짐바브웨를 ‘폭정의 전초기지(outposts of tyranny)’라고 지칭한 후 그 판단 근거로 나탄 샤란스키의 ‘광장론(town square)’을 인용했다. 샤란스키의 ‘광장론’은 “누구든 체포, 투옥, 물리적 위해의 공포 없이 마을 광장 한복판으로 걸어가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없다면 그가 살고 있는 사회는 공포사회”라는 것. 책 ‘민주주의를 말한다(원제: The Case for Democracy)’는 이같은 ‘광장론’을 기반으로 한 샤란스키의 민주주의론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역시 샤란스키의 ‘민주주의론’을 탐독하고선 측근들에게 반드시 읽어보도록 권했다는 책이기도 하다.

저자인 샤란스키는 옛 소련에서 반체제활동을 하다 이스라엘로 이주한 유대인. 옛 소련에서 안드레이 사하로프 박사의 통역관으로 일하기도 했던 그는 1977년 미국을 위한 스파이 활동 혐의로 기소돼 13년형을 선고받았다. 감옥과 강제수용소 수감생활을 거쳐 1986년 풀려난 그는 이스라엘로 이주한 뒤 정계에 투신, 현재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해외 유대인 담당 장관직을 맡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책에서 ‘광장론’을 근거로 세계를 자유사회와 공포사회로 양분한다. 나아가 자신의 경험을 살려 공포사회에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또한 옛 소련체제의 붕괴를 예로 들며, “자유세계의 국가들은 비민주적인 체제에 대한 대외정책과 인권상황을 연결지음으로써 민주주의의 확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자유의 힘을 이용하면 독재국가를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으며, 미국은 이같은 ‘의무’를 저버려선 안된다는 것. 그의 이같은 이론은, “이라크에 자유를 가져다주는 숭고한 투쟁”이라는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전 명분을 자연스레 뒷받침하게 된다.

한마디로, 샤란스키의 민주주의론은 자유세계냐 공포세계냐 하는 극단적인 이분법을 기초로 선과 악을 명확하게 갈라놓고 있다. 그는 공포세계에 대한 화해정책, 즉 데탕트마저 곧 무너질 공포세계의 암흑을 조금더 연장시키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강조한다. 오로지 자유와 인권을 내세운 강력한 압박으로 독재체제를 와해시키고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 단, 그같은 민주주의가 누구를 위한, 어떤 내용의 민주주의인가 하는 것에 대해선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다. 김원호 옮김.

김영번기자 zero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