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위, 검찰개혁 무리한 추진” 32%

검찰 제도개혁 문제를 두고 빚어진 사법개혁추진위(이하 사개추위)와 검찰 간의 갈등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검찰의 기득권 지키기’로 받아들여 일반인들의 검찰에 대한 불신은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사개추위에서 국민의 사법 참여와 공판중심주의로 법정심리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검찰은 검찰제도 개혁이 조급하고, 수사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조사결과 사개추위의 무리한 추진이라는 지적은 32.4%에 그친 반면 검찰의 기득권지키기를 위한 반발이라는 응답은 47.7%에 달해 검찰의 권한을 견제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인권보호와 효율적인 범죄예방을 둘러싸고 벌어진 법원과 검찰간 권한 다툼에 있어서도 ‘법원 권한 강화’를 선택한 응답이 62.6%로 ‘검찰 권한 유지’를 지지한 응답자 29%보다 훨씬 높아 법원 쪽의 손을 들어줬다.

고학력층과 젊은 층에서 특히 검찰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높았다. 학력별로는 대학 재학생 이상 고학력층에서 검찰의 기득권 지키기라고 답한 응답자가 53.1%에 달했고, 연령별로는 각각 20대와 30대 응답자의 55.7%, 55.8%가 최근의 갈등은 검찰의 기득권 유지 주장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결과는 ‘과거보다 검찰이 잘하고 있다’(33%)가 ‘과거보다 못하다’(16%)보다 높게 나타난 지난 2003년 7월 조사결과와 일반 국민과 법학자의 31.1%, 55%가 ‘(검찰이)과거보다 잘한다’고 답한 지난해 8월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참여정부 이후 검찰의 신뢰가 많이 개선되었지만 정치적 중립성과 지나친 권력집중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김남석기자 namd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