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부족國’ 표현 삭제 논란

22일은 유엔이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지난 1992년 제정한 ‘세계 물의 날’.

지구촌 곳곳엔 물 부족과 오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에선 물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과잉 투자해 전국 광역상수도 시설 절반(이용률 44.7%)이 놀고 있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한국은 유엔이 지정한 물부족 국가’라는 명제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이것마저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수년간 이어져온 정부와 환경단체 사이의 ‘물 부족 국가’ 논란이 올해부터 정부가 물부족 국가라는 표현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가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매년 펴내는 ‘물과 미래’ 자료집에 수년간 게재돼오던 ‘물부족 국가’ 자료가 올해부터 삭제된 사실이 21일 확인됐다. 지난 2003년부터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한국=유엔 지정 물부족 국가’라는 표현이 허구적이라고 주장해왔으며, 뒤늦게나마 정부도 이를 인정한 셈이다.

이와 관련, 건교부 수자원정책팀 관계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물부족 국가라는 말은 올해부터 안하려고 한다”며 “물부족 국가를 유엔에서 지정하지 않았고 물 부족 여부에 대한 판단도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올해 나온 ‘물과 미래’에는 물부족 국가라는 표현 대신 “우리나라의 경우 수자원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물 공급시설 및 사회경제요소가 높아 물빈곤지수(WPI)가 전체 147개국 중 43위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한국을 물부족 국가로 분류한 기관은 인구문제에 관심을 둔 미국의 사설연구소인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로 유엔과 별 관계 없는 곳이다. PAI는 국가별 강수량(증발산량 제외)을 총인구수로 나눠 1인당 사용가능한 물의 양을 산출, 한국을 남아프리카공화국, 소말리아, 레바논 등과 함께 ‘물 압박(Stress) 국가’로 분류했다. 이 자료를 유엔인구국, 세계은행 등이 인용했고 이것이 우리나라에 번역·소개되는 과정에서 ‘한국은 유엔이 지정한 물 부족국가’로 오도됐던 것.

김낙중 환경운동연합 간사는 “PAI는 인구 증가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 이 같은 분류를 했을 뿐 출산율 저하로 고민하는 한국을 걱정한 것은 아니었다”며 “정부가 물부족을 강조하고 물 부족량을 부풀렸던 것은 댐을 짓기 위한 거짓말이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희정기자 nivo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