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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치] 게재 일자 : 2006년 04월 14일(金)
‘비싼 등록금’ 정치쟁점화…여“先무상교육”-야“반값으로”
지방선거 표심잡기용 ‘비현실적 정책’ 비판도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대학 등록금 인하투쟁으로 대학가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앞다퉈 등록금 인하를 공약하고 나서 주목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각각 ‘대학 선(先)무상 교육제’와 ‘등록금 반값으로 줄이기’등 등록금 인하 관련 정책을 내놨다.

한나라당은 14일 국회에서 ‘대학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정책토론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았다. 박근혜 대표는 인사말에서 “배우고 싶어도 형편이 안돼 대학에 가지 못하고 교육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일은 젊은이들에게서 꿈을 빼앗아가는 것”이라며 “대학에 적극적으로 기부할 수 있게 유인하는 제도를 만들고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장학기금 창설 등을 추진해 나가면 등록금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대학등록금 반값’정책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전체 대학의 총등록금 규모는 10조5000억원이지만 이 중 8조원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절반인 4조원을 마련하면 등록금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가차원의 장학기금을 설치토록 하는 ‘장학지원법’을 제정, 삼성사회헌납기부금 8000억원을 포함한 3조원 규모의 국가장학기금을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국가 차원의 장학기금 1조원 ▲근로장학금 4800억원으로 확대 ▲군 사병 월급 예치 뒤 등록금 활용 8000억원 ▲저소득층 대여 학자금의 장학금 전환 3000억원 ▲사립대에 10만원 기부시 11만원 세액 공제 1조원 ▲대학연구비의 간접경비를 30%까지 인정 1000억원 ▲사립대의 재원확충을 위한 규제 완화 4000억원 등의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맞서 열린우리당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정봉주 의원은 이날 ‘대학 선(先)무상교육제’ 도입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국가가 국채 발행을 통해 등록금을 우선 납부하면 해당 대학생은 졸업 후 취업을 한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맞게 등록금 원금을 갚도록 한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2007년부터 1차적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전체 계층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전면 시행할 경우 연간 국채 11조원을 발행하면 국가부담은 5000억원 수준이라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심은정기자 ejsh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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