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들이 일본 경제의 부활을 이야기한다. 지난 4년간 일본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도요타는 고용을 늘렸고, 소비자들은 지출을 늘렸다. 그 결과 고이즈미 정부는 높은 지지율을 즐기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부흥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일본 경제는 외부 에너지 공급자들에게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다. 경제성장은 균형을 잃어 일본 사회는 더이상 예전처럼 평등하지 않다.

무엇보다 일본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바로 인구문제다. 2005년 일본인구는 60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출산율은 사상최저치인 1.25명까지 떨어졌다. 이는 인구유지를 위해 필요한 출산율인 2.1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 인구 감소는 노동력의 감소를 의미한다. 경제는 노동자들 없이 성장할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한 일본의 대처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성차별을 극복하는 것이다. 일본 여성들의 경제 참여율은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30대 여성 고용률이 85~90%에 이르는 미국, 스웨덴, 프랑스 등과는 대조적으로 일본의 30대 여성인구 중 약 55~65%만이 고용 상태에 있다. 출산율저하는 여성들의 고용기회 확대를 의미하는 게 일반적인데 1994~2004년 10년간 일본여성들의 노동참여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여성들의 임금은 남성들의 67%에 머물러 있다. 일본의 여성권한지수(gender empowerment index·여성들의 고위 공직, 대기업 임원 진출 정도 지수)도 미국과 유럽에 비해 매우 낮다.

성차별은 단순히 문화적 이슈가 아니라 제도적인 것이다. 일본 정부는 여성들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몇가지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그러나 출산휴가와 보육수당은 여전히 불충분하고, 노동시장은 일하는 엄마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유연하지 못하다.

노동력 부족에 대한 두번째 대처 방법은 인종차별을 극복하는 것이다. 세계 25개 선진국 중 일본은 외국인노동자 비율이 0.3%로 가장 낮다. 이는 캐나다나 스위스의 20%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일본 법무성은 최근 외국인 노동자수를 2배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했지만 그것 또한 충분치 않다. 법무성 대변인은 “어떤 나라들은 외국인 노동자비율이 5~10%에 달하지만, 일본에선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그 정도로 늘어나는 것이 왜 일본에서는 불가능할까. 일본 국민들은 ‘범죄가 두려워서’라고 말하지만 진짜 이유는 아니다. 일본 내에서는 이미 야쿠자와 화이트칼라의 커넥션 범죄가 토착화돼 있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외국인들이 일본의 순혈(純血)성을 희석시키는 것이다.

일본만 이런 딜레마를 안고 있는 유일한 국가는 아니다. 많은 유럽 국가에서도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으며(독일 1.4, 이탈리아 1.3 등) 그들 역시 매우 엄격한 국경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여성들도 여전히 직장에서의 차별에 직면해 있고, 남성들 임금의 75% 밖에 받지 못한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상당수 미국 정치인들도 멕시코에 대해 거대한 벽을 쌓기 원하고 있다.

한국의 출산율은 1.08로, 심지어 일본보다 더 낮다.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비율은 0.6%로 일본에 비해 조금 높을 뿐이다. 재중동포들과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들이 한국의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한국경제의 경쟁력이 계속 유지되려면 반드시 성차별과 인종차별이 극복돼야만 한다.

일본이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일본은 세계 최고의 로봇 개발국이다. 최근에 개발된 로봇 아시모는 글자를 읽을 수 있고 마실 것을 쟁반에 담아 내오기도 하며, 시속 6㎞로 달린다. 일본은 ‘샐러리맨 로봇’의 나라가 될까?

성차별과 인종차별은 인간의 실수에서 비롯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성 문제를 중요하게 다룰 수 있는 용기있는 정치인들이 필요하다. 노동력 문제를 풀기 위해 인간 대용물에 의존하는 것은 더 끔찍한 모순을 초래할지 모른다.

[[존 페퍼 · 국제문제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