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닫고 성공한 나라 없다… 최대시장 미국 외면하면 한국 성장 불가능”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반대론자들을 향해 “문을 닫고 성공한 나라는 없다”며 “대안있는 비판을 하려면 폐쇄정책을 갖고 성공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무역협회 최고경영자 조찬강연회에서 ‘한·미 FTA, 개방과 경쟁을 통한 도약’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무역협회 회장단 및 무역업계 대표 270여명이 참석했다.

김 본부장은 특히 최근 한·미FTA 반대론자들이 FTA 실패사례로 제시한 멕시코에 대해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뒤 소득분배가 개선됐다”며 “일부 언론에서 멕시코가 FTA체결 뒤 사회양극화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주장은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 근거로 “멕시코가 중류층 소득점유비율이 NAFTA 체결전인 1992년에 18.4%였으나 체결 후인 2002년에는 19.4%로 높아졌다”는 점을 들었다. 또 1인당 실질구매력도 6720달러에서 1만90달러로 50.1%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FTA 협상 추진방향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진행한다는 원칙하에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대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경제계와도 협력해 국내 업계의 입장을 최대한 협상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의 FTA체결 중요성에 대해 “한국은 중국, 인도 등 후발국의 추격 등으로 세계 11위 교역국의 경쟁력 유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대외의존도가 70%를 웃돌아 적극적인 성장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며 “그 돌파구가 한·미 FTA”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의 FTA체결 필요성에 대해 “미국은 세계 최대 시장으로 최상의 파트너이며 수출증대와는 물론 경제 시스템을 고도화시킬 수 있다”며 “미국시장을 외면하고는 이러한 경제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미 FTA를 체결하면 수출증대나 외국인투자 유입증대, 고용확대 등의 가시적인 효과 외에도 ‘보이지 않는 효과’도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내용으로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높아져 ‘코리아 디스카운드’를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치 외교 측면에서 미국과의 동반자적 관계가 공고히 되고 동북아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등을 들었다.

김교만기자 baikal2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