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작년 한·미연례안보協때 ‘핵우산 조항’삭제 요구 사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열린 제3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재확인하는 공동합의문 조항의 삭제를 미국 측에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미 정부의 한 소식통은 17일 “(한국정부가 미국의 핵우산 제공과 관련된 문항의 삭제를 요구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핵우산이라는 용어의)표현 문제를 검토한 적은 있지만, 핵우산 정책 포기나 개념 삭제가 논의된 것은 아니다”는 정부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이 소식통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한국 정부의 핵우산 제공 조항 삭제 제안 여부에 대해 “그런 일이 있었다”고 밝히고 “그러나 최종 코뮈니케(공동합의문)에서는 핵우산 조항이 포함됐다”고 밝혀 미국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밝혔다.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비롯한 일부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핵우산 제공 조항과 상관 없이 미국은 유사시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니, 일단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해 북한을 설득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번 SCM에선 공동합의문을 내지 말자”며 거부 의사를 밝혔고, 결국 핵우산 조항은 그대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이 지난해 2월 핵무기 보유 선언을 했는데도 한국 정부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 약속을 스스로 거부하려 했었다는 것이어서 충격적이다. 당시 정부 일부 부처는 지난해 7월 6자회담에서 북한이 촉구한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수용하면 북이 핵을 폐기할 것이라는 낙관론에 빠져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 관계자의 확인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7일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SCM 공동합의문 작성 과정에서 이 문제(핵우산 용어 삭제 여부)가 논의된 것은 팩트(사실)다. 그러나 핵우산을 폐기하자고 제안한 게 아니라 ‘핵우산’이라는 용어는 쓰되 그 앞뒤에 붙은 수식어를 다르게 써보자는 식의 용어 변경 논의였고, 그마저도 채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03년부터 핵우산 폐지를 검토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NSC 관계자도 16일 “핵우산이라는 용어 대신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방안을 실무 수준에서 검토한 것”이라며 “미국의 핵우산 공약을 거부하려 한 것이 아니며 미국에 제의하지도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오남석기자 greente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