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10.16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국방
[정치] 게재 일자 : 2006년 10월 17일(火)
“한국정부 작년 한·미연례안보協때 ‘핵우산 조항’삭제 요구 사실”
美 정부 소식통 밝혀, 정부 “용어만 바꾸려했다”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정부는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열린 제3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재확인하는 공동합의문 조항의 삭제를 미국 측에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미 정부의 한 소식통은 17일 “(한국정부가 미국의 핵우산 제공과 관련된 문항의 삭제를 요구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핵우산이라는 용어의)표현 문제를 검토한 적은 있지만, 핵우산 정책 포기나 개념 삭제가 논의된 것은 아니다”는 정부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이 소식통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한국 정부의 핵우산 제공 조항 삭제 제안 여부에 대해 “그런 일이 있었다”고 밝히고 “그러나 최종 코뮈니케(공동합의문)에서는 핵우산 조항이 포함됐다”고 밝혀 미국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밝혔다.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비롯한 일부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핵우산 제공 조항과 상관 없이 미국은 유사시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니, 일단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해 북한을 설득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번 SCM에선 공동합의문을 내지 말자”며 거부 의사를 밝혔고, 결국 핵우산 조항은 그대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이 지난해 2월 핵무기 보유 선언을 했는데도 한국 정부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 약속을 스스로 거부하려 했었다는 것이어서 충격적이다. 당시 정부 일부 부처는 지난해 7월 6자회담에서 북한이 촉구한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수용하면 북이 핵을 폐기할 것이라는 낙관론에 빠져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 관계자의 확인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7일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SCM 공동합의문 작성 과정에서 이 문제(핵우산 용어 삭제 여부)가 논의된 것은 팩트(사실)다. 그러나 핵우산을 폐기하자고 제안한 게 아니라 ‘핵우산’이라는 용어는 쓰되 그 앞뒤에 붙은 수식어를 다르게 써보자는 식의 용어 변경 논의였고, 그마저도 채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03년부터 핵우산 폐지를 검토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NSC 관계자도 16일 “핵우산이라는 용어 대신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방안을 실무 수준에서 검토한 것”이라며 “미국의 핵우산 공약을 거부하려 한 것이 아니며 미국에 제의하지도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오남석기자 greentea@munhwa.com
e-mail 오남석 기자 / 정치부 / 차장 오남석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남북경협 한국결정 주시”
[ 많이 본 기사 ]
▶ ‘文정부 적폐청산 경질 1호’ 박승춘 “이념 다르다고 정치보..
▶ 변희재 “내가 나가야 손석희 2차 피해 줄어” 석방 요구
▶ 누가·왜… 장례식장 천장서 영유아 사체 11구 발견
▶ 잠자던 의붓딸 수차례 성폭행 ‘인면수심’ 50대
▶ ‘13명 죽인 호랑이’ 사살 명령… 동물보호단체 반발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재임 때도 30여회 조사·감사비위 단 1건이라도 있었다면6년 3개월간 재직 가능했겠나신명 다 바친 퇴직 공무원에게국가권력이 망신주기..
ㄴ 나라사랑교육 신설 ‘미운털’ 원인 된 듯
ㄴ 野 “보훈처 조사委 법적인 근거 없다”
잠자던 의붓딸 수차례 성폭행 ‘인면수심’ 50대
아주대 의료진 “이재명 신체에 점이나 제거 흔적없..
학대 의심만으로 마녀사냥…예비 신부 보육교사의..
line
special news ‘미코’ 출신 양정아, 결혼 5년만에 파경
배우 양정아(47)가 지난해 이혼했다.소속사 씨엘엔컴퍼니 측은 “양정아가 지난해 12월 이혼한 게 맞다”고..

line
‘13명 죽인 호랑이’ 사살 명령… 동물보호단체 반발
[단독]외교부 문건서 ‘폼페이오 불만 표출’ 확인
변희재 “내가 나가야 손석희 2차 피해 줄어” 석방 ..
photo_news
135일만의 판빙빙… 수척, 무표정, 관용차 이동
photo_news
‘디바’ 휘트니 목숨 지켜줄 보디가드 있었다면..
line
[김효정의 에로틱 시네마]
illust
살인·근친 테마 뒤엉킨 인물관계 속 ‘히스테리컬한 욕망’
[인터넷 유머]
mark명언 mark드골 대통령의 유머
topnew_title
number 동덕여대 알몸男 “여대라서 갑자기 성적 욕..
4년간 661마리 폐사… 서울대공원 ‘동물 잔혹..
매트리스 속에 숨어 4년간 형 집행 피해…미..
JSA 남북지역에 北·南초소 교차 설치…월남..
美 F-22 스텔스 전투기, 허리케인에 최소 17..
hot_photo
한복 입고 국감장 나온 김수민 의..
hot_photo
BTS 베를린장벽 앞에 서다…팬들..
hot_photo
3억짜리 시계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