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4.24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국방
[정치] 게재 일자 : 2006년 10월 17일(火)
“한국정부 작년 한·미연례안보協때 ‘핵우산 조항’삭제 요구 사실”
美 정부 소식통 밝혀, 정부 “용어만 바꾸려했다”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정부는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열린 제3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재확인하는 공동합의문 조항의 삭제를 미국 측에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미 정부의 한 소식통은 17일 “(한국정부가 미국의 핵우산 제공과 관련된 문항의 삭제를 요구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핵우산이라는 용어의)표현 문제를 검토한 적은 있지만, 핵우산 정책 포기나 개념 삭제가 논의된 것은 아니다”는 정부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이 소식통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한국 정부의 핵우산 제공 조항 삭제 제안 여부에 대해 “그런 일이 있었다”고 밝히고 “그러나 최종 코뮈니케(공동합의문)에서는 핵우산 조항이 포함됐다”고 밝혀 미국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밝혔다.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비롯한 일부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핵우산 제공 조항과 상관 없이 미국은 유사시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니, 일단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해 북한을 설득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번 SCM에선 공동합의문을 내지 말자”며 거부 의사를 밝혔고, 결국 핵우산 조항은 그대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이 지난해 2월 핵무기 보유 선언을 했는데도 한국 정부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 약속을 스스로 거부하려 했었다는 것이어서 충격적이다. 당시 정부 일부 부처는 지난해 7월 6자회담에서 북한이 촉구한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수용하면 북이 핵을 폐기할 것이라는 낙관론에 빠져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 관계자의 확인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7일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SCM 공동합의문 작성 과정에서 이 문제(핵우산 용어 삭제 여부)가 논의된 것은 팩트(사실)다. 그러나 핵우산을 폐기하자고 제안한 게 아니라 ‘핵우산’이라는 용어는 쓰되 그 앞뒤에 붙은 수식어를 다르게 써보자는 식의 용어 변경 논의였고, 그마저도 채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03년부터 핵우산 폐지를 검토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NSC 관계자도 16일 “핵우산이라는 용어 대신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방안을 실무 수준에서 검토한 것”이라며 “미국의 핵우산 공약을 거부하려 한 것이 아니며 미국에 제의하지도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오남석기자 greentea@munhwa.com
e-mail 오남석 기자 / 정치부 / 차장 오남석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남북경협 한국결정 주시”
[ 많이 본 기사 ]
▶ 민주당 예비후보 만취해 여비서 폭행…“성폭행당했다”
▶ 朴정부 뺨치는 文정부 ‘낙하산’
▶ [단독]警, 드루킹 국회출입기록 확보…靑은 ‘출입기록 野..
▶ 방송인 김경란, 결혼 3년만에 파경
▶ 北 리명수, 김정은 연설 중 졸다 ‘저승사자’에 딱 걸려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더불어민주당 사상구청장 예비후보가 만취 상태로 길거리에서 여비서를 폭행하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24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
mark朴정부 뺨치는 文정부 ‘낙하산’
mark北 리명수, 김정은 연설 중 졸다 ‘저승사자’에 딱 걸려
[단독]警, 드루킹 국회출입기록 확보…靑은 ‘출입기..
文대통령 “종전선언은 최소한 남북미 3자 합의 이뤄..
가면쓰고 나체쇼…女브로커가 불법입국·취업알선
line
special news 방송인 김경란, 결혼 3년만에 파경
KBS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김경란(40)이 바른미래당 김상민(44) 전 의원과 결혼한 지 3년 만에 파경을 맞..

line
“토론토 차량돌진에 우리국민 2명·캐나다동포 1명..
[단독]드루킹, 통화때 스피커폰 켜고 ‘힘자랑’…“나..
군사분계선 넘는 김정은, 어떻게 경호하나?
photo_news
‘여성 상체 훌렁’…대구 한 음식점 영업시간 안..
photo_news
테헤란서 미라 발견…‘행방 묘연’ 팔레비왕 시..
line
[김효정의 에로틱 시네마]
illust
샤론 스톤의 눈빛 유혹… 그리고 죽음을 부르는 ‘관능미’
[인터넷 유머]
mark학사 석사 박사보다 더 높은 학위 mark초보 공무원
topnew_title
number 교사가 여고생들 가리켜 “먹을거 많다”…법..
네이버, ‘헤비 댓글러’ 막는다…1차 개편안 ..
경제력 커진 女性… 청혼 내가 먼저, 학력낮..
강릉 노파 피살사건 12년 만에 검거… ‘반전..
美서 음경·음낭 조직 전체 이식 성공…사상 ..
hot_photo
배우 김민서 “5월에 결혼합니다”
hot_photo
‘완벽 투구폼’ 설인아 시구
hot_photo
‘EDM 슈퍼스타’ DJ아비치 28세로..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