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1.20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국방
[정치] 게재 일자 : 2006년 10월 17일(火)
“한국정부 작년 한·미연례안보協때 ‘핵우산 조항’삭제 요구 사실”
美 정부 소식통 밝혀, 정부 “용어만 바꾸려했다”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정부는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열린 제3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재확인하는 공동합의문 조항의 삭제를 미국 측에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미 정부의 한 소식통은 17일 “(한국정부가 미국의 핵우산 제공과 관련된 문항의 삭제를 요구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핵우산이라는 용어의)표현 문제를 검토한 적은 있지만, 핵우산 정책 포기나 개념 삭제가 논의된 것은 아니다”는 정부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이 소식통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한국 정부의 핵우산 제공 조항 삭제 제안 여부에 대해 “그런 일이 있었다”고 밝히고 “그러나 최종 코뮈니케(공동합의문)에서는 핵우산 조항이 포함됐다”고 밝혀 미국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밝혔다.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비롯한 일부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핵우산 제공 조항과 상관 없이 미국은 유사시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니, 일단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해 북한을 설득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번 SCM에선 공동합의문을 내지 말자”며 거부 의사를 밝혔고, 결국 핵우산 조항은 그대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이 지난해 2월 핵무기 보유 선언을 했는데도 한국 정부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 약속을 스스로 거부하려 했었다는 것이어서 충격적이다. 당시 정부 일부 부처는 지난해 7월 6자회담에서 북한이 촉구한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수용하면 북이 핵을 폐기할 것이라는 낙관론에 빠져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 관계자의 확인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7일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SCM 공동합의문 작성 과정에서 이 문제(핵우산 용어 삭제 여부)가 논의된 것은 팩트(사실)다. 그러나 핵우산을 폐기하자고 제안한 게 아니라 ‘핵우산’이라는 용어는 쓰되 그 앞뒤에 붙은 수식어를 다르게 써보자는 식의 용어 변경 논의였고, 그마저도 채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03년부터 핵우산 폐지를 검토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NSC 관계자도 16일 “핵우산이라는 용어 대신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방안을 실무 수준에서 검토한 것”이라며 “미국의 핵우산 공약을 거부하려 한 것이 아니며 미국에 제의하지도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오남석기자 greentea@munhwa.com
e-mail 오남석 기자 / 정치부 / 차장 오남석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남북경협 한국결정 주시”
[ 많이 본 기사 ]
▶ 손혜원, 박지원 ‘배신의 아이콘’ 맹공…朴 “대응할 가치 못..
▶ “여기가 창성장인가요?”…손혜원 논란에 목포 ‘북적북적’
▶ 박지원 “손혜원, 의원 사퇴하고 복덕방 개업…이실직고해..
▶ 자우림 이선규, 육중완에 일침…“다른 밴드 친분만 보지 ..
▶ ‘SKY캐슬’ 22.3%…‘도깨비’ 넘어 역대 비지상파 1위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미꾸라지·복덕방’ 비난에 ‘노회한 정치인 낙선 위해 유세차 타겠다’ 반격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의원과 목포가 지역구인 민..
ㄴ 한국당 “손혜원 기자회견 맹탕…의원직 내려놓고 수사받아야”
ㄴ ‘목포 투기 의혹’ 민주 손혜원, 탈당키로
“너무 억울합니다”…5천만원 포드 차량 부순 차주..
“여기가 창성장인가요?”…손혜원 논란에 목포 ‘북적..
‘SKY캐슬’ 22.3%…‘도깨비’ 넘어 역대 비지상파 1..
line
special news 자우림 이선규, 육중완에 일침…“다른 밴드 친분..
밴드 ‘자우림’의 기타리스트 이선규(48)가 가수 육중완(39)의 발언에 일침을 가했다. 18일 페이스북에 “다..

line
“김정은 정치자금 최대 5조원…대북제재로 고갈 시..
침묵 깬 트럼프 “비핵화 많은 진전”…김정은과 ‘통..
‘압도적 전력’ 파퀴아오, 마티세에 7라운드 TKO승
photo_news
SF 영화 속 ‘플라잉카’, 하늘 난다…한국은?
photo_news
‘50세’ 구대성, 1이닝 무실점 ‘깜짝투’…“이젠 더..
line
[북리뷰]
illust
모범생으로 사는 나, 식민통치의 결과물
[인터넷 유머]
mark장수와 건강의 비결 mark남자의 두 마음
topnew_title
number 21세 치치파스, 황제 페더러 꺾고 ‘코트의 쿠..
케어 박소연 ‘개고기 영상’ 올리고 “도살 때문..
‘두 딸 학대 의혹’ 30대 엄마, 재판서 반전…..
‘기름 훔치려다’ 멕시코 송유관 폭발…사망자..
드들강 살인범, ‘재판서 불리한 진술’ 수감 동..
hot_photo
1600만팬 거느린 ‘세상에서 가장..
hot_photo
‘유승준 사태’ 나비효과…연예계..
hot_photo
세계최고령 남성 113세 日 노나카..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