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7.20 금요일
전광판
Hot Click
국방
[정치] 게재 일자 : 2006년 10월 17일(火)
“한국정부 작년 한·미연례안보協때 ‘핵우산 조항’삭제 요구 사실”
美 정부 소식통 밝혀, 정부 “용어만 바꾸려했다”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정부는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열린 제3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재확인하는 공동합의문 조항의 삭제를 미국 측에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미 정부의 한 소식통은 17일 “(한국정부가 미국의 핵우산 제공과 관련된 문항의 삭제를 요구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핵우산이라는 용어의)표현 문제를 검토한 적은 있지만, 핵우산 정책 포기나 개념 삭제가 논의된 것은 아니다”는 정부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이 소식통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한국 정부의 핵우산 제공 조항 삭제 제안 여부에 대해 “그런 일이 있었다”고 밝히고 “그러나 최종 코뮈니케(공동합의문)에서는 핵우산 조항이 포함됐다”고 밝혀 미국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밝혔다.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비롯한 일부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핵우산 제공 조항과 상관 없이 미국은 유사시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니, 일단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해 북한을 설득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번 SCM에선 공동합의문을 내지 말자”며 거부 의사를 밝혔고, 결국 핵우산 조항은 그대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이 지난해 2월 핵무기 보유 선언을 했는데도 한국 정부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 약속을 스스로 거부하려 했었다는 것이어서 충격적이다. 당시 정부 일부 부처는 지난해 7월 6자회담에서 북한이 촉구한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수용하면 북이 핵을 폐기할 것이라는 낙관론에 빠져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 관계자의 확인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7일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SCM 공동합의문 작성 과정에서 이 문제(핵우산 용어 삭제 여부)가 논의된 것은 팩트(사실)다. 그러나 핵우산을 폐기하자고 제안한 게 아니라 ‘핵우산’이라는 용어는 쓰되 그 앞뒤에 붙은 수식어를 다르게 써보자는 식의 용어 변경 논의였고, 그마저도 채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03년부터 핵우산 폐지를 검토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NSC 관계자도 16일 “핵우산이라는 용어 대신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방안을 실무 수준에서 검토한 것”이라며 “미국의 핵우산 공약을 거부하려 한 것이 아니며 미국에 제의하지도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오남석기자 greentea@munhwa.com
e-mail 오남석 기자 / 정치부 / 차장 오남석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남북경협 한국결정 주시”
[ 많이 본 기사 ]
▶ 21세기판 마타하리?…“러시아 女스파이 몸로비까지”
▶ “나라의 적폐” “징징대지마”…소상공인에 ‘비수 댓글’
▶ 에쿠스 탄 여성 출근길 대구 도심에 1500만원 뿌려
▶ 임신한 계모 살인혐의 쓴 11세 소년, 9년만에 무죄 석방
▶ 여신도 살해 암매장 160㎏ 거구 사이비교주 ‘감형’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美 검찰, 女 스파이 러시아연방보안국(FSB)과 접촉 주목 女 스파이, 정치컨설턴트와 동거…일자리 대가 성관계도알렉산드르 토르신 러..
mark할아버지가 손녀 성추행하는데…할머니는 모른체
mark“다시는 안 먹어” 만석닭강정 위생적발…누리꾼 ‘와글와글’
‘노회찬 불법자금 의혹’ 특검 첫 구속영장 기각…수..
에쿠스 탄 여성 출근길 대구 도심에 1500만원 뿌려
“나라의 적폐” “징징대지마”…소상공인에 ‘비수 댓..
line
special news ‘의병장 후손’ 피겨 영웅 데니스 텐 피습 사망
대한제국 의병대장 민긍호의 후손…대낮에 괴한 2명에 당해 카자흐스탄 피겨 스케이팅 영웅인 한국계 데..

line
여신도 살해 암매장 160㎏ 거구 사이비교주 ‘감형’
임신한 계모 살인혐의 쓴 11세 소년, 9년만에 무죄..
장애학생 성폭행 발생 특수학교 女교장 숨진 채 발..
photo_news
‘탁구영웅’ 유남규 딸 예린 ‘탁구영재’로 폭풍 ..
photo_news
피겨 민유라·겜린, 깨졌다···1억4천 후원금 탓?
line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歌王 장수의 비결은 낄끼빠빠… 돈보다 삶 노래하는 아티스트..
[인터넷 유머]
mark난센스 퀴즈 mark대화를 끊게 만드는 말 베스트10
topnew_title
number 벌목작업 하던 60대 전기톱에 목 다쳐 숨져
직장 女상사 강제로 껴안은 30대 남성 벌금..
최재성·김두관도 당대표 출마선언…‘예비경..
이불 덮고 올라타 영아 숨지게… 보육교사 ..
“몬테네그로 파병땐 3차대전”… 트럼프 또 ..
hot_photo
경찰·시민 힘합쳐 택시 ‘번쩍’…차..
hot_photo
배우 김진우, 가을 결혼…신부는..
hot_photo
박서준 ‘이 녀석’, 너무 잘나가네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