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국감 2제>“통안증권 이자가 적자 주범”

외환시장 개입 등의 여파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 이자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이한구(한나라당·대구 수성갑)의원은 23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급증하는 통안증권 이자지급액이 한은 적자구조 고착화의 원인이 되고있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03년부터 통안증권 발행이 급증해 노무현정부 3년6개월간 발행액이 73조2000억원으로 김대중정부 5년간 60조8000억원을 이미 넘어섰다”며 “이에따른 통안증권 이자지급액도 노무현정부 3년6개월동안 19조9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통안증권 발행이 급증한 것은 2002년 이후 재정경제부와 한은이 환율방어에 적극 개입해 과도하게 달러를 매집한 뒤 물가안정을 이유로 과다한 시중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대량의 통안증권을 발행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57조원에 달하는 통안증권 잔액은 사실상 ‘은폐된 국가부채’”라고 지적하면서 “한은 자체적인 통안증권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통안증권을 통화조절용 국채로 전환하는 등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윤건영(한나라당·비례대표)의원도 “올해 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통안증권 이자는 한은 연간 총비용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한은 적자의 주범”이라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김병직기자 bj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