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 투기’ 악순환 연속

인천 검단과 경기도 파주지역에 신도시를 추가 건설키로 함에 따라 각종 보상비가 투기자금으로 쓰이는 악순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30일 건설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도시와 산업단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으로 지출한 보상비가 2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단과 파주 등 추가 신도시개발로 보상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이 때문에 ‘보상→부동산 투자→주변 땅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보상 방법의 변경 등 다양한 투기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천문학적 보상금 어디로 = 건설교통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1998년 이후 정부가 추진한 개발사업의 연도별 보상비 내역’에 따르면 2002년부터 올해 6월까지 판교, 화성 동탄, 김포, 파주, 광교, 아산, 대전 등 7개 신도시 사업에 풀린 보상비는 10조2219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6월 말까지 지출한 보상비는 모두 3조6295억원인데 이는 지난해 경기도 판교, 화성 동탄, 파주, 충남 아산, 대전 등 5개 사업에 들어간 보상 총액 1조9406억원보다 배 가까이 많은 것이다.

올해 나간 보상비는 광교신도시가 1조466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김포가 1조920억원, 대전이 5916억원, 파주 3534억원 순이다.

또 충남 연기·공주 일대에 조성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보상액이 3조4106억원(총 4조5000억원 예상)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각 지방에 건설되는 기업도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등에 대한 보상이 본격화되면 전국에 풀린 보상비를 산정할 수 없을 정도다.

이같은 천문학적인 돈들은 부동산을 통해 얻어진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 다시 부동산으로 투자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전국에 각종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상비로 엄청난 돈을 쏟아 붓고 있으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부동산 안정대책과 함께 개발계획의 조정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상금으로 산 땅이 또 신도시 = 이번에 도시로 추가된 파주 운정지역의 경우 주변 신도시 예정지에서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자신이 가진 땅이 신도시에 포함되면서 보상비로 인근 땅을 매입했다가 다시 신도시 지역이 확장되면서 또 보상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상 방법 바꿔야 = 보상비로 부동산에 투자해 주변 집값과 땅값이 오르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보상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정부의 각종 개발사업으로 전국 땅값이 폭등한 상황에서 앞으로 지어질 신도시 및 택지사업은 보상비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보상비는 인근 지역 땅값 및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고 또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보상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환지방식, 채권보상 등을 활성화해 보상자금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발했다.

신선종기자 hanul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