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전문화로 승부한다>“양질의 치료·수익률 상승 ‘윈윈’ 지름길”

의료개방시대를 앞두고 국내 병원들이 활로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국내 의료계는 세계적인 수준의 외국 병원들을 앞서기 위해서는 의료 수준과 환자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문화일보는 ‘병원, 전문화로 승부한다’기획 시리즈를 마치면서 서울 중구 충정로 본사 7층 회의실에서 허춘웅(명지성모병원 원장) 서울시병원회 회장, 문재호 영동세브란스 척추전문병원 원장, 이규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위원과 함께 전문병원 활성화 등을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병원 전문화가 환자들에게는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고, 병원의 수익률 상승에도 일조하는 ‘윈윈 정책’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병원 전문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 개선과 함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사회 = 의료개방시대를 맞아 병원 전문화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본다. 정부에선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개방을 추진하는데 국내 병원들의 고민이 많을 것 같다.

▲ 이규덕 = 우리나라 병원은 의원, 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병원의 4단계가 있다. 4개 틀로 가다 보면 한계가 있다. 종합전문병원이 아니어도 소규모로 의료 질을 높이고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면 정부도 도와야 한다. 뇌졸중의 경우 신경과, 재활의학과 정도만 있어도 질 좋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의료 질도 높이고 효율성도 높이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 문재호 = 전문병원 개설은 환자에게 양질의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경쟁력도 생기고, 그러면 외국에서도 많이 오게 된다. 전문병원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전문인력과 전문 보조인력이 필요하다. 의사와 간호사만이 치료하는 시대는 끝났다.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심리치료사, 예술치료사, 목사, 신부, 승려 등이 필요하다. 진정한 의미에서 양질의 치료를 위해 투자가 필요하고 팀도 필요하다. 전문의사가 있어야 전문병원이 된다. 우리나라는 전문의 제도 출발이 늦었다. 재활의학 전문병원이 미국은 1940~50년대에 시작했는데, 우리는 83년에 전문의제도가 시작됐다. 또 의료시장 개방이 상당히 늦다. 싱가포르, 대만 등에 비해서도 늦다.

▲ 허춘웅 = 국내에서 전문 질환병원 제도는 2005년에 시작됐다. 그동안 지지부진해서 다시 활성화시키고자 문화일보가 이런 자리를 마련한 데 대해 감사드린다.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은 좋은 정책시스템은 과감히 밀고 나갔으면 한다는 것이다. 내 자신이 전문병원을 하고 있는데 뇌졸중만 전문으로 하다 보니 전문병원이 돼버렸다. 전문병원은 양질의 서비스와 국가경쟁력, 의료경쟁력의 측면에서 좋은 시스템이다. 과감히 밀고 나가 특정질환 전문진료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중소병원은 참 어렵다. 한국의 병원 80%가 중소병원이다. 전문병원이라면 의료 접근성도 중요한데 우리 같은 지역에 있는 병원은 접근성도 수월하다. 일반병원은 의료수익이 3%인데 전문병원이 되면 2배 이상 올라간다. 수익성이 좋아지니까 질 높은 치료도 되고 세계를 이끌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출 수 있다.

일본, 싱가포르, 대만, 태국도 상당한 수준의 전문병원이 있다.

◆ 사회 = 일선 병원들이 적극적이면 정부도 적극 지원해야 할 텐데 정부의 정책이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 이규덕 =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의료법이나 건강보험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 전문병원의 인력, 시설, 장비 기준이 필요하다. 과별로 할지 질환별로 할지 등의 문제도 있다. 소아과, 내과 등의 구분이 외국에선 깨져 있다. 환자 중심으로 보자면 한 과의 문제가 아니라 다학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암환자라면 항암제 연구자는 약을 먹이자고 할 테고, 수술 전문가는 수술이 먼저라고 하는 등 각기 자기 전공에 따라 주장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환자 중심이라면 우선순위가 달라질 것이다. 다학제적인 진료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기준을 결정할 시기인데 그게 참 어려운 과제다. 그리고 국가가 전문병원을 지원해야 한다. 작은 병원은 투자 여력이 없어서 장비, 인력 등 도움이 필요하다.

법적 기준과 방향성 등이 마련돼야 한발 빨리 갈 수 있을 것이다.

▲ 허춘웅 = 전문병원이 하루아침에 크지는 않는다. 적어도 10년 이상 세월이 걸린다.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보완하고 개선해나가도록 해야 한다. 3차 의료기관인 대학병원은 전문화하면서 그 안에서도 여러가지 질환의 치료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암센터를 세우면 수십종류의 암 치료가 가능하다. 중소병원이 신경외과전문병원을 하면 뇌, 척추 등 다 어떻게 보겠는가. 중소병원은 질환별로 폭을 좁혀서 키워줘야 한다. 전문병원이 성공하려면 10년 이상 걸리는데 인센티브를 줘야 가능하다.

▲ 문재호 = 척추전문병원을 운영하는데 우리도 20년이 걸렸다.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클리닉, 센터를 거쳐서 전문병원까지 왔다. 척추전문병원을 하면서 환자가 40% 증가했다. 1년3개월만의 일이다. 경쟁력이 생겼고 수입도 늘어났다. 환자들도 원스톱서비스가 된다는 것을 알고 더 많이 오게 된다. 내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치료를 다 받을 수 있고 양질의 서비스가 되고 시간도 절약되니까 환자에게는 장점이 큰 것이다.

◆ 사회 = 전문병원 활성화를 위해 전문의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문재호 = 그렇다. 전문의는 많이 배출됐지만, 전문의다운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외과 의사가 피부과, 산부인과, 감기 환자를 보기도 한다. 전문의를 배출했으면 공부한 분야에 종사하도록 해야 의사도 발전한다. 전문의라면 하나만 표방하게 해야 한다. 환자에게 양질의 치료를 하기 위해서라도. 현재는 2개과 이상을 표방한다. 의사 혼자 여러 과를 진료해서는 안된다. 신경외과 전문의는 하나로 못먹고사니까 재활의학도 붙여놓고 그런다.지금은 세계적으로 전문화하는 시대다. 우선 전문의 표방을 한군데만 하게 하고, 수당을 올려야 발전이 된다.

▲ 이규덕 = 우리나라는 전문의 수당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어떤 의사라도 모든 병을 다 볼 수 있다. 신경외과 의사만 뇌수술할 수 있다고 정해놓지 않았다. 모든 의사가 모든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출발점이다. 또 의료수가 자체가 굉장히 낮은 나라다. 저수가 정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국가 통계 평균의 반밖에 안된다. 국민부담률이 OECD 국가 중 꼴찌다. 그러나 우리는 다 많이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다. 약값은 외국의 60~70%를 받게 돼 있다. 그러나 의료행위는 거의 5분의 1에서 8분의 1정도밖에 안된다. 10분의 1수준인 것도 있다. 병실료도 적다. 올해도 8000억원 적자인데 이런 여건에서 적은 돈 가지고 이 정도로 안 해주는 게 없는 나라도 별로 없다. 우리나라는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적게 내고 있다는 것을 정부와 매스컴이 솔직히 밝히고 돈을 더 내야 한다는 걸 홍보해줘야 수가도 개정될 수 있다.

▲ 허춘웅 = 보건복지부 예산 등 파이는 한정돼 있는데 자꾸 나눠주려니 문제다. 환자가 좋은 진료를 받으려 하면서 비용은 싸게 하려니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국민들, 선거 표를 의식하다 보니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지 못한다.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줄 필요가 있다. 그동안 획일적인 단위로 수가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문병원에 맞는 의료수가를 적용해줘야 한다. 그래야 발전한다.

◆ 사회 = 전문화도 병원마다 차별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닌가.

▲ 허춘웅 = 중소병원은 특정질환을 전문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중소병원은 질환을 중심으로 전문화하면 접근성도 용이하고 양질의 진료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료교육도 할 수 있다. 의원도 특수 질환으로 전문화하면 된다. 그런데 하드웨어와 맨파워를 갖추는 일이 쉬운 게 아니다. 중소병원들이 다리 역할을 하면 좋겠다.

▲ 문재호 = 대학병원엔 의학적으로 치료가 어려운 환자가 많이 온다. 제대로된 치료를 받기 위해 오는데 조기진단과 조기치료, 양질의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 건강 개념에 변화가 왔다. 신체적인 건강만이 아니라 마음과 사회적 건강, 셋 다 온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인의 책임과 임무가 확대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제대로 전문화하려면 팀워크치료, 전인치료가 필수적이다. 반드시 전문팀이 형성돼 있어야 한다. 전문의사뿐 아니라 전문간호사가 있어야 하고 임상심리학자가 상당히 필요하다.

▲ 이규덕 = 전문병원에 수가를 올려주고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데, 그건 양질의 서비스가 전제돼야 가능하다. 수가에는 복합적인 요소가 있는데 전문병원을 표방했다고 해서 양질의 서비스가 됐다고 볼 수 없다. 평가체제가 병행돼야 하고, 점검해야 하고, 수가도 그걸 기준으로 제공될 수 있다.

대학병원은 여러 과가 있지만 전문병원은 그럴 필요가 없다. 작고 가볍게 움직일 수 있고 더 전문화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하니까, 그 부분에 인센티브가 가야 한다. 자기 특수성을 살려서 전문화해야 한다.

▲ 허춘웅 = 현재 중소규모 병원이 종합병원이 되려면 필수 진료과가 필요하다. 7개과가 있어야 한다. 수입을 올리지 못하는데도 갖춰야 한다. 전문클리닉이 되고 뇌종합병원을 하면서도 7개인지 8개인지 과를 꼭 갖춰야 하는 것인가.

▲ 이규덕 = 대학병원은 과목별로 다 있으니 문제 없는데 전문병원은 핵심인력만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 사회 = 본격적인 개방시대를 앞두고 우리 병원들이 갖춰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

▲ 허춘웅 = 하드웨어를 갖추고 의료 수준을 따라가야 한다. 모든 시스템을 돌릴 만한 경륜, 매니지먼트가 따라가야 한다. 미국이 200년 가까운 노하우가 있어 빨려들어갈까봐 걱정된다. 싱가포르, 태국은 잘 적응하고 있다. 벤치마킹해서 빨리 따라가야 한다.

▲ 이규덕 = 제도 자체를 융통성 있게 해야 개방시대에 적응할 수 있다. 실제 의료 실력은 미국의 80% 되는 과도 있고 더 높은 과도 있다.

▲ 문재호 = 병원 병실에 특등실도 있고 6인실도 있다. 그건 차등화돼 있는데 왜 의료수가는 차등화 안하는가. 미국 역사는 200년밖에 안되지만 의료는 세계첨단이다. 병원도 크게 짓고 인적자원도 훌륭하다. 브레인을 모아 월급 많이 주고 자유경쟁체제로 운영한다. 보험제도도 차등화돼 있다.

▲ 이규덕 = 두 가지 딜레마가 있다. 차등화하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점인데 대답하기 어렵다. 지금 장점도 살리고 개방화도 해야 하는데 그게 참 어렵다.

◆ 사회 = 어떻게 해야 질적으로 우수한 전문병원이 될 수 있으며, 병원 전문화를 위해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 이규덕 = 우선 제도를 고쳐야 한다. 법적으로 의료법이나 건강보험법을 고쳐야 한다. 인력·시설·장비 관련 기준, 인센티브, 평가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정부가 외국을 참조해서 기준을 만들고 제도적 정비를 해야 한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문병원에 대한 정보도 많이 알려줘야 한다.

국민은 많은 의료정보가 필요하다. 국민들은 정보가 없다. 어디가 아프니 어느 병원에 가야겠구나 하는 정확한 정보가 없이 막연히 어느 병원이 좋다고 해서 가는 것일 뿐이다. 어느 병원이 어떤 질환에 전문인지 국민들이 접근할 기회가 없으니 문제다. 병원 전문화가 국민에게 의료 정보를 주는 방법이기도 하다.

▲ 허춘웅 = 복지부에선 2006년 7월까지 1년간 시범기간을 거쳐 결정한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유야무야됐다. 공청회 등에서도 이 제도가 좋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적극 밀고나갈 의지가 필요하다강하게 추진할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느냐가 관건이다. 장래성이 있다면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 문재호 = 건강보험제도가 올해로 30년인데 그동안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전문병원을 추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간다. 양질의 서비스가 안된다. 건강보험 예산이 뻔한데 나눠주려니 그렇다. 건강보험수가를 자율화해야 한다. 환자에게 선택권을 주자는 것이다. 그게 병원 성장에 도움이 된다.

정리 = 이진우·정희정기자 jwlee@munhwa.com

<참석자>
▲허춘웅
서울시병원회 회장(명지성모병원 원장)
▲문재호
영동세브란스 척추전문병원장
▲이규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위원

사회 = 김순환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