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2일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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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대상 성폭력 사건은 매년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6년 한해 동안 신고된 성폭력 사건 1만5326건 중 피해자가 만13세 미만 아동인 경우가 980건으로 6.4%를 차지했다. 2005년에는 1만3446건 중 738건(5.5%), 2004년에는 1만4089건 중 721건(5.1%)으로 증가 추세다. 그러나 이같은 통계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아동 대상 성범죄 중 고소가 이뤄진 사건은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폭력 피해아동 전문지원기관인 해바라기아동센터의 2005∼2006년 통계에 따르면, 피해아동 1088명 중 고소를 한 경우는 282명(25.9%)에 그치고 있다.

이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인지해 고소를 결정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 힘겨운 과정을 거쳐 막상 고소하려 해도 공소시효(7년)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공소시효가 지난 성범죄 상담 257건 중 73.5%인 189건은 피해자가 만13세 미만 아동이었다. 또한 피해 아동의 특성을 배려하지 않는 수사 관행 역시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

성폭력 피해 후유증에 시달리는 어린 아들(10)과 함께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개해자와 재판을 했으나 아무 성과 없이 상처만 더 커졌다는 김희수(가명·36)씨는 “아이를 가해자와 대질시키는 등 잘못된 수사 과정에서 입은 피해가 너무 커 고소한 것을 후회하게 됐다”며 “지금도 거리를 활보하는 가해자들을 생각해보면 아이를 집안에만 가둬두게 된다”고 호소했다. 최경숙 해바라기아동센터 소장은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공소시효 폐지, 재범 방지교육 의무실시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지난해 서울 용산의 초등학생 성폭력 살해사건의 피해자 허모 양의 비극적인 죽음을 잊지 않고 아동 성폭력 추방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추진하고자 매년 2월 22일을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로 법제화하겠다고 15일 밝혔다. 2월 22일은 1년전 허양의 장례식이 열렸던 날이다.

이날 허양의 모교인 용산 K초등학교 강당에서 제1회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 행사가 열린다. 행사에는 허양의 부모와 친구들을 비롯, 3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아동성폭력추방의날추진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추모식을 열고 아동 성폭력 추방의 결의를 다지게 된다.

정희정기자 nivose@munhwa.com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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