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등을 금지하는 한국의 ‘3불(不)정책’에 대해 “대학의 독립성을 명백히 제한하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오딜 살라 OECD 공공관리지역개발국장은 19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무조정실과 공동 개최한 한국규제개혁 모니터링결과 발표회에서 ‘OECD 규제개혁보고서-한국:규제개혁의 진전’을 발표하고, 한국의 교육부문에 대한 규제완화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같이 밝혔다.

살라 국장은 “한국의 기업들이 대학졸업생의 지식 및 기술수준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만큼 교육당국이 이 같은 불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대학들이 학생들의 실무경험을 늘릴 수 있도록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과 협력해 졸업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직업능력을 갖췄는지, 평가할 시스템을 개발할 것을 권유했다.

평가대상이 될 직업능력에는 글쓰기 등 일반교양과 문제해결 및 지시이해 능력, 팀워크 등까지 포함된다.

살라 국장은 아울러 한국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부문을 추가 개방할 것을 권고했다.

OECD의 이번 보고서는 2000년에 이뤄졌던 OECD의 한국 규제개혁에 대한 모니터링 이후 진전사항을 재평가한 것으로 지난해 ▲규제역량 ▲경쟁 ▲시장개방 ▲통신 ▲고등교육 등 5개 부문에 대한 실사가 이뤄졌다.

최준영기자 cjy123@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