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른바 ‘대북 비선(秘線)’ 논란을 최종 정리했다. 대통령은 북한과의 비공식 대화 통로 개설을 안희정씨를 통해 시도한 것은 “대통령의 당연한 직무행위에 속하는 일로,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대통령의 의도와 달리 그의 발언은 새로운 논란의 불씨가 되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의 대북접촉 지시’는 통치행위의 일부일 수 있다. 통치행위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기초한 국정행위다. 이런 통치행위가 법원의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통치행위도 마땅히 법원에 의한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심사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후자의 입장을 받아들인다면 대통령의 지적은 옳다. 그러나 전자의 입장일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강훈·이석연)이 사법부의 판단에 앞서 대통령이 스스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노 대통령이 언급한 ‘대통령의 당연한 직무행위’인 통치행위의 합헌성과 합법성 판단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라 사법부의 소관 사항이라는 지적은 옳다.

우리는 ‘대통령의 대북 접촉 지시는 직무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적·정치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안씨의 대북 비밀 접촉의 정당성은 별개의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대통령과 안씨는 하나가 아니다. 대통령의 행위가 법적·정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과 안씨의 접촉이 법적·정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다. 대통령 지시에 정치적·법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안씨에게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대북정책이 투명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투명성이 항상 공개성을 함축하는 것은 아니다. 남북 관계의 특성상 양자의 접촉이 공개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항상 공식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안씨는 공인된 대통령의 측근이긴 하지만 공식 직함이 없다. 공식 기구를 통하지도 않았다. 공식 직함이 없는 사람이 비선을 통해 국가의 운명과 관련된 중요 사안에 개입한 것이다.

안씨는 민간인이 정부를 대표해 ‘북한과 교섭 또는 회담하는 행위’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을 위반했다. 그뿐만 아니라 안씨는, 북한 주민과 접촉할 경우 통일부 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 신고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법’도 위반했다. 안씨는 자신의 접촉을 사전에도 사후에도 신고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사법부의 판단에 앞서 안씨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우리는 대통령 자신과 관련된 소송에서 대통령 자신이 판사가 돼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다.

남북 관계는 국가의 장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항이다. 우리는 남북 관계가 일부의 정치인이나 파당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은 항상 경계해야 한다. 남북 관계 개선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그것 역시 대한민국의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국가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갖는 남북 관계를 사조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 대통령의 모든 통치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남북 관계의 개선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대한민국의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그렇지 못할 때는 다른 국가 기관이 나서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신중섭 / 강원대 교수·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