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기업집단 11개로 줄어

동부, 현대, CJ, 대림, 하이트맥주등 5개 대규모 기업집단이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출총제 대상은 기준이 자산규모 6조에서 10조원으로 상향조정되면서 지난해 14개 집단 343개사에서 올해 11개 집단 264개사로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7월에 대상이 2조원 이상 중핵기업으로 다시 축소되면 7개 집단 27개사만 출자제한 규제를 받을 전망이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집단중 순자산의 40% 이상을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는 11개 기업집단 264개사와 계열사간 상호출자 및 상호보증이 금지되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62개 기업집단 1196개사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산규모 10조원 미만인 동부와 현대, CJ, 대림, 하이트맥주 등 5개 집단은 올해 출총제 적용대상에서 빠졌다. 이에따라 출총제 대상 기업집단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GS, 금호아시아나, 한진, 현대중공업, 한화, 두산 등 모두 11개로 지난해 14개보다 3개가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진과 현대중공업은 지난해에는 제외됐지만 올해는 졸업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재지정됐다.

한국전력공사, 포스코, KT, 한국철도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하이닉스, 한국가스공사등 9개 기업집단은 자산규모가 10조원 이상이지만 졸업요건을 갖춰 출총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LG, 금호아시아나, 한화, 두산 등 4개 집단 237개사가 빠져 7개 집단 27개사만 출자총액제한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제교기자 jkle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