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조정교부금 자치구 특성 반영”

자치구의 모자라는 재정을 돕기 위해 서울시가 주는 조정교부금의 측정항목을 현실에 가깝게 손질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최병호(한국지방재정학회 이사)부산대 교수는 19일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열린 ‘자치구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조정교부금 개선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재산세 공동세안이 국회에서 논의중인 가운데 제기된 이 주장은 향후 시와 자치구간 재원 배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 교수는 공동과세 재원을 조정교부금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하면서 이럴 경우 기준재정수요 산정방식을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첫째 산정방식을 실제 재정수요에 가깝도록 현실화하고, 둘째 측정항목을 강화하거나 자치구별 특성을 반영하고, 셋째 오는 2008년 사업별 예산제도 변화와 동반해 측정항목을 대폭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지방교부세는 재정수요 산정방식을 크게 개선했으나, 조정교부금의 경우 지난 95년 이래 관련법규를 제대로 손질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고령화사회와 빈부격차 확대로 사회복지 수요가 폭증하면서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나, 조정교부금이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논점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창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정병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오신환 서울시의회 행자위 부위원장, 정기완 노원구 행정관리국장 등이 참석했다.

노성열기자 nos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