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될 경우 우리 경제가 향후 10년간 80조원의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FTA를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한 결과 우리 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향후 10년간 6.0%(2018년 GDP 기준 80조원)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는 FTA를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3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한·미 FTA로 인해 향후 10년간 대미무역수지에 46억달러의 흑자를 보탤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동안 전세계를 상대로 한 무역수지는 200억달러 추가 흑자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30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노동연구원(KLI), 산업연구원(KIET),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등 11개 국책 연구기관이 한·미 FTA 타결안을 바탕으로 작성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따르면 한·미FTA가 이행될 경우 향후 10년간 우리 경제의 실질 GDP가 연평균 0.6%씩 추가로 증대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는 또 향후 10년간 연평균 3만4000명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어 낼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별로는 농업 취업자가 연평균 1000여명 감소하는 반면에 제조업은 8000명, 서비스업은 2만7000여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별 효과를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 향후 15년간 연평균 수출은 25억5000만달러, 수입은 3억70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미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하락과 수입증가로 인해 우리나라 소비자가 누리게 되는 혜택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625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세부 품목별 연평균 생산 감소액은 ▲쇠고기 1811억원 ▲돼지고기 1526억원 ▲닭고기 707억원 ▲감귤 523억원 ▲유제품 504억원 ▲사과 369억원 ▲포도 361억원 ▲과채류 183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단일 품목으로 피해가 가장 큰 쇠고기는 국내 생산이 FTA 이행 첫해 205억원, 5년차에 671억원, 10년차에 2811억원 등으로 줄다가 현행 40%인 관세가 완전히 없어지는 15년차에 감소액이 314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5년차에 각각 1791억원과 488억원, 10년차에 1874억원과 996억원 정도 생산이 위축된다. 최대 민감품목 가운데 하나인 감귤의 경우 협상 결과 국내 감귤 출하기와 비출하기를 구분, 출하기에는 수입 오렌지에 대한 현행 50%의 관세가 유지되는 반면 나머지 기간(3~8월)만 30%부터 시작해 7년 안에 관세가 완전히 없어진다. 이에 따른 국내 감귤 업계의 피해는 5년차의 457억원에서 비출하기 관세가 철폐되는 7년차(2015년)에는 658억원으로 비교적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한·미 FTA의 최대 수혜자인 제조업 분야 가운데서는 역시 자동차 산업이 협정 발효 15년간 연평균 2조9000억원에 육박하는 생산 증가를 보이면서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됐다.반면에 철강분야는 대미 무역액이나 무역수지 증가폭이 미미할 것으로 추정됐고 화학분야 역시 생산 증가액이 크지 않을 뿐더러 무역수지는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박상주·이제교기자 sj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