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국책연구기관들이 공동수행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경제적 효과 분석결과의 신뢰도는 80∼90%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한 일부 단체에서는 분석방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뜨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연구기관에 따르면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산출에는 일반균형모형(CGE·Computational General Equilibrium)이 사용됐다. CGE 모형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FTA 효과 측정에 쓰이는 분석방법. 생산·소비·투자 등 부문별 요소와 수입·수출의 대외부문을 통합시켜 장단기 영향은 물론 생산성 증대 효과까지 파악할 수 있다. 이홍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FTA 팀장은 “이전과 달리 협상타결안을 놓고 분석했으며 신뢰도는 80~90%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CGE 모형으로 FTA 효과를 파악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한다. CGE 모형은 수요·공급이 완전일치하고 당사국 간에 자유롭게 노동력이 이동해 실업을 메우는 완전고용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제교기자 jkle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