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은 우리 산업에 궁극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제조업, 농업, 수산업, 서비스업, 제약업등 한·미 FTA 영향의 직접적인 가시권에 속한 5대 산업은 FTA 발효이후 10~15년동안 연평균 총수출이 25억4540만달러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총수입 증가액은 6억7961만달러에 그쳤다. 국책연구기관들이 분석한 한미 FTA의 대차대조표만 볼때는 ‘남는 장사’인 셈이다. 하지만 관세철폐로 인한 국내 가격하락, 관련산업 파급피해등 2차, 3차의 피해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 및 법률시장은 계량화가 어려워 아예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11개 국책연구기관의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결과를 점검한다.

◆자동차 수출 증대액의 43~60% 차지 = 앞으로 15년동안 제조업은 관세인하등의 영향으로 전세계를 향한 총수출이 연평균 25억4700만달러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중 54%인 13억8799만달러가 대미 수출 증가분이다. 생산성 증대 효과 규모는 더욱 커서 매년 5조5324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제조업중에서 최대 수혜업종은 자동차다. 연평균 총수출은 10억8900만달러, 대미수출은 8억3600만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한미 FTA로 늘어나는 제조업 전체 수출액과 대미수출액의 각각 43%와 60%를 차지한다.

◆농업 대표 피해업종으로 타격 심각 = 농업부분은 한미 FTA 협상의 경제적 효과분석에서 수출 증가분이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그만큼 이득은 없고 손실만 있다는 관측이다. 대미 수입분 증가분이 앞으로 15년동안 연평균 3억7000만 달러에 달한다. 전체적인 해외농산물 수입은 2억3000만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미 수입이 늘어나는데도 총수입은 줄어드는 까닭은 해외 농산물 수입선이 미국쪽으로 쏠려 다른 국가 수입을 대체하는 ‘대체효과’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수산업 수입증가액도 수출의 19배 = 407개 품목을 놓고 협상을 벌인 수산업은 앞으로 15년동안 연평균 수입이 1174만달러 늘어난다. 반면에 수출 증가분은 62만달러에 그친다. 수입이 늘어나는 어종은 명태, 넙치, 아귀, 대구, 민어등이다. 수입 증가분은 수출 증가분의 18.9배를 차지해 수산업은 고사위기에 처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원양어업의 경우 연평균 185억원 정도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업계 전체가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굴(밀폐용기제품)과 다랑어(기름에 절인 제품)등 일부다.

◆약값 연평균 최대 1364억원 추가지불 = 제약산업에서 관세가 철폐되고 지적재산권이 강화되면 10년간 연평균 904억~1688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환자들이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약값도 연평균 127억~1364억원에 달한다. 저작권료도 앞으로 20년동안 연평균 71억원 정도를 추가로 미국측에 내야한다. 분야별로는 캐릭터 49억원, 출판 21억원, 음악 5000만원등이다. 지적 재산권 보호기간이 현행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된데 따른 비용이다. 출판·음반 저작물과 의약품은 지적인 창작물에 속하는 만큼 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이제교기자 jkle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