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등이 30일 발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경제적 효과 분석에 대해 농업 분야 종사자들은 “정부 산하 연구기관들이 피해액 예상을 줄이고 있다”며 반발했다. 반면 자동차 등 수출 및 생산 증가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제조업 관계자들은 “예상보다 더 다양한 혜택이 있을 것 같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남호경 전국한우협회장은 “정부가 밝힌 한우 사육 농가의 연간 생산 감소예상액 1811억원은 말이 안 된다”며 “생산 감소라는 것이 쉽게 애기하면 피해액인데 정부는 관세율 하락에 따른 수출과 수입액 변화로만 따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소사육은 20만 농가가 200만 마리 키우고 있다”며 “한두 마리씩 소규모로 하는 소 사육 농가가 소를 팔기 시작하면 가격하락세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며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할 때 피해액은 정부 예상보다 세배정도 많은 연간 5000억~6000억 원 정도로 추산한다”고 말했다.

이해영(한신대 교수) 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장은 “대미무역수지 10년 누적효과가 지난해 6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에는 47억 달러 적자였다가 이번 분석에는 46억 달러 흑자로 나왔다”며 “연구기관들이 무슨 예산삭감하듯이 불리한 부분은 줄이고 유리한 부분은 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농업부분 생산감소역시 당초 10년간 연평균 8700억원에서 15년간 4664억원으로 줄었다”며 “5월초에 이번 분석을 반박하는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FTA 체결로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업계는 예상보다 여러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반응이었다.

강철구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이사는 “한·미 FTA 타결은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시장에 장벽 없이 진출하고 통상 압력이 줄 것으로 예상하는 등 자동차 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며 “자동차 수출만도 10억9000만 달러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트럭 등 다양한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 진출해 새로운 시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선종기자 hanul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