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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07년 05월 10일(木)
재외국민에 참정권 부여 않는건 위헌 ?
日 거주 10여명 “주민등록 미비로 제한은 안돼” 憲訴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병역, 납세의무 등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면제되는 재외국민에게 주민등록요건 미비를 이유로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헌일까?

헌법재판소(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12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2004년 8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일본에 거주중인 최모씨 등 10명이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 지방선거 선거권 및 피선거권, 국민투표권의 행사 요건으로 주민등록요건을 규정한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규정이 재외국민들의 참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사건의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재외국민이란 외국의 일정 지역에 90일 이상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2005년 기준으로 모두 663만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외국 영주권자는 170만여명에 달한다.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은 ▲현행 공직선거법 15조 선거권 조항중 ‘19세 이상 국민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부분 ▲공직선거법 16조 피선거권 조항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부분 ▲국민투표법 14조중 ‘그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투표권자’ 부분 등이다.

청구인 측의 정지석 변호사 등은 사전배포한 주장 요지를 통해 “모든 국민은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는 것인데 공직선거법 등이 주민등록요건을 규정해 국외 또는 국내 거주 재외국민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상 기본권은 국민에게 권리로 주어지는 것이지, 납세나 병역 등 의무에 대한 반대급부라 할 수 없다”며 “더욱이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거주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납세의무를 이행치 않는다 할 수 없고, 여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이유로 선거권을 제한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반면 외교통상부 측은 “국외이주로 병역, 납세의무 등 국민의 의무가 면제 또는 별도 관리되는 영주권자 등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내국인과의 형평성 시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현지화보다는 정부지원에 대한 기대심리, 과다한 모국지향성 등을 촉발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역시 “법이나 제도는 그 나라의 사회, 환경 등 제반사정에 맞춰 제도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외국민의 투표권 제한이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 부여와 관련해서는 열린우리당 김성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등이 여러 건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고 여야간 차이는 있지만 ‘참정권 부여’라는 원칙에 모두 동의하고 있어 6월말까지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김남석기자 namdo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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