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12.12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07년 05월 10일(木)
재외국민에 참정권 부여 않는건 위헌 ?
日 거주 10여명 “주민등록 미비로 제한은 안돼” 憲訴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병역, 납세의무 등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면제되는 재외국민에게 주민등록요건 미비를 이유로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헌일까?

헌법재판소(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12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2004년 8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일본에 거주중인 최모씨 등 10명이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 지방선거 선거권 및 피선거권, 국민투표권의 행사 요건으로 주민등록요건을 규정한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규정이 재외국민들의 참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사건의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재외국민이란 외국의 일정 지역에 90일 이상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2005년 기준으로 모두 663만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외국 영주권자는 170만여명에 달한다.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은 ▲현행 공직선거법 15조 선거권 조항중 ‘19세 이상 국민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부분 ▲공직선거법 16조 피선거권 조항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부분 ▲국민투표법 14조중 ‘그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투표권자’ 부분 등이다.

청구인 측의 정지석 변호사 등은 사전배포한 주장 요지를 통해 “모든 국민은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는 것인데 공직선거법 등이 주민등록요건을 규정해 국외 또는 국내 거주 재외국민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상 기본권은 국민에게 권리로 주어지는 것이지, 납세나 병역 등 의무에 대한 반대급부라 할 수 없다”며 “더욱이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거주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납세의무를 이행치 않는다 할 수 없고, 여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이유로 선거권을 제한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반면 외교통상부 측은 “국외이주로 병역, 납세의무 등 국민의 의무가 면제 또는 별도 관리되는 영주권자 등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내국인과의 형평성 시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현지화보다는 정부지원에 대한 기대심리, 과다한 모국지향성 등을 촉발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역시 “법이나 제도는 그 나라의 사회, 환경 등 제반사정에 맞춰 제도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외국민의 투표권 제한이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 부여와 관련해서는 열린우리당 김성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등이 여러 건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고 여야간 차이는 있지만 ‘참정권 부여’라는 원칙에 모두 동의하고 있어 6월말까지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김남석기자 namdol@munhwa.com
e-mail 김남석 기자 / 국제부 / 차장 김남석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동북아판 ‘쿠바 미사일 위기’ 직면… 美 ‘선제적 北·中 봉쇄..
▶ 장희웅 “여동생 장지연 돌아이, 김건모는 기인”
▶ “새끼 보호하는 닭처럼 싸웠다”… ‘퇴장당한 박항서’에 찬..
▶ 스튜어디스 출신 여교수, 학생들 원산폭격·성희롱
▶ “근무중 와이파이 끊는다고 투쟁?… 현대차 노조원인게 부..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박항서호 금의환향 ‘007’ 방불… 총..
거래절벽에도 빚내서 집 사는 30대…..
‘北 크리스마스 선물’ 억제위해… 美,..
‘신한銀 우리들병원 대출’에 금융권 차..
美타임 ‘올해의 인물’에 16세 환경운동..
topnew_title
topnews_photo ■ 서서히 막 내려가는 美-北 ‘비핵화 여정’트럼프 ‘영변 핵시설 폐쇄 - 대북 경제제재 해제 맞교환 불가’에 김정은 ‘中 밀착’으로 선회 ‘화..
mark“새끼 보호하는 닭처럼 싸웠다”… ‘퇴장당한 박항서’에 찬사
mark“근무중 와이파이 끊는다고 투쟁?… 현대차 노조원인게 부끄럽다..
‘정경심 무죄 선고 작심한 것 같다’는 前 부장판사 ..
‘직접증거 없는 곰탕집 성추행 유죄’ 性대결 비화
스튜어디스 출신 여교수, 학생들 원산폭격·성희롱
line
special news 장희웅 “여동생 장지연 돌아이, 김건모는 기인”
탤런트 장희웅이 여동생인 피아니스트 장지연과 가수 김건모의 열애 비하인드를 털어놓았다.장희웅은 1..

line
‘性’ 개념 정립도 안된 상태서 사고… ‘아동간 성폭..
‘소부장’ 2조원 예산 法근거도 없이 신설
유재수 구속기소 임박… 연루 親文인사 신병처리는..
photo_news
“팬덤이 BTS 성공 원동력… 하위문화 아닌 주..
photo_news
성추문 김건모, ‘미우새’서 못 본다…“추가촬영..
line
[북리뷰]
illust
‘공정’이란… 문화일보 선정 2019 ‘올해의 책’
[김병종의 시화기행]
illust
포도의 ‘분노’ 듣던 소년, 아름다운 노동있는 ‘에덴’을 꿈꾸다
topnew_title
number 박항서호 금의환향 ‘007’ 방불… 총리 “베트..
거래절벽에도 빚내서 집 사는 30대… ‘폭탄돌..
‘北 크리스마스 선물’ 억제위해… 美, 외교·군..
‘신한銀 우리들병원 대출’에 금융권 차원 개..
hot_photo
양준일·태사자, 뉴트로 정수 ‘슈가..
hot_photo
부산 만덕대로서 가로 6m 대형 ..
hot_photo
성인배우 이채담 “남자분들은 나..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