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산 ‘뼈있는 쇠고기(갈비)’수입을 논의하기 위해 6월말부터 미국측과 구체적 협의에 들어간다. 한·미 양측 정부의 이같은 행보는 미국 의회의 유력인사들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전면적인 수입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국 의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담보’로 쇠고기 시장 전면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뼈있는 쇠고기 수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농림부는 28일 미국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요청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7월8일까지 미국에서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이번 현지조사는 쇠고기 수입위험분석 8단계 절차중 ‘설문서 송부(2단계)’와 ‘설문 답변서 검토(3단계)’에 이은 4단계에 해당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사료의 교차오염 방지여부와 특정위험물질(SRM) 관리, 소사육 농장의 사료 및 방역 관리·이력식별시스템 등 미국의 광우병 위험관리 체계를 조사하게 된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향후 현지조사 결과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서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로 되어 있는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여부를 미국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미국산 뼈있는 쇠고기는 미국내 작업장 현지실사를 마치고 수입위생조건 개정작업이 오는 9월중에는 끝날 것으로 보여 이르면 추석전에 국내에 수입될 전망이다.

한편 로이터 통신등 외신에 따르면 톰 하킨(민주당) 미국 상원 농무위원장은 27일(현지시간) 성명서를 내고 “한·미 FTA 비준을 위해서는 한국이 미국산 갈비와 티본 스테이크 등 뼈 있는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의회가 한·미 FTA 비준을 검토하기전에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색스비 챔블리스(공화당) 상원의원도 “한국이 (뼈있는)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을 위해 다음 단계의 조치를 취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한국 정부는 미국 육류수출업자의 쇠고기 수출과정에서 잇따른 수입위생조건 위반이 발견됐음에도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농림부 수의과학검역원은 28일 내수용 쇠고기를 한국에 잘못 수출했던 미국내 쇠고기 작업장에 대한 수출선적 잠정중단 조치를 지난 26일에 이어 또 다시 해제했다.

이제교기자 jkle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