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한 국제크리스천연합(JMS) 정명석 교주 측에 수사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아온 전직 검사에게 범인 도피 혐의 등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주태 부장검사)는 27일 JMS 측에 관련 수사내용을 유출해 정씨가 해외로 도피하도록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검사 이모씨를 조사한 결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해 이씨의 범인도피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씨가 서울북부지검 검사로 재직 당시 JMS 반대 활동가였던 A씨의 출입국 기록을 불법조회해 JMS 측에 알려준 정황이 포착됐지만 이씨가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어 중국 공안에 붙잡혀 조사중인 정명석씨 등 JMS 측 인물들을 조사할 수 있을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2004년 10여 차례에 걸쳐 JMS 피해자 모임 회원들의 출입국 내역들을 뽑아 JMS 측에 전달해준 사실이 드러나 함께 수사를 받아온 전직 국정원 직원 윤모씨에 대해서는 지난 24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이씨가 2005년 출입국 내역을 불법조회하는 등 형사사법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직무규정을 위반했다며 면직처분한 바 있다.
김남석기자 namdol@munhwa.com
- 문화일보
- 입력 2007-07-2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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