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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07년 07월 30일(月)
“사조직 선거개입 강력 단속”
선관위, 정당지지 광고 낸 보수인사 2명 고발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가 17대 대통령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선거에 개입하려는 이익단체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30일 “최근 신문에 특정 정당 지지광고를 낸 보수단체 관계자 2명을 지난 27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대선과 관련해 특정정당 지지 광고를 이유로 검찰에 고발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는 지난 18일자 일간지 3곳에 한나라당 정권교체 지지 광고를 낸 임헌조 뉴라이트전국연합 사무처장과, 11일자 신문에 우호적 표현으로 한나라당 지지 광고를 낸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6일자 일간지 광고에서 한나라당 당명을 적시한 조갑제씨와 18일자 광고에서 한나라당 지지를 유도한 정기승 자유시민연대 공동의장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선 후 입지를 위해 선거에 개입하려는 이익단체나 사조직 움직임을 보이는 각종 포럼, 산악회 등에 대해 초동단계부터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경고를 보낸 것”이라며 “언론사들도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는 광고 게재요청이 있을 때는 선관위와 사전 협의해달라”고요청했다.선거법 93조는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정당명·후보자 이름을 나타내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선관위는 271조 2항에 따라 언론사 경영자와 광고주 등에게 광고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선거법 255조 2항에 의거,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성훈기자 taran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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