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충북 청원 우림필유 1차 아파트 주민 62명이 아파트 단지 1120가구의 새시 시공을 맡았던 주식회사 선우를 상대로 낸 새시 보강빔 미설치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와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소비자기본법 시행으로 도입된 집단분쟁조정제는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제도다. 분쟁조정위는 사실관계 조사 등을 거쳐 피해사례가 확인되면 보상 계획을 선우 측에 권고하게 된다.

처음 시행되는 집단분쟁조정제가 관심을 모은 이유는 복잡한 소송 없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한 보상 계획까지 권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까지 판결 효력이 미치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한 것과 유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소비자 집단분쟁조정제 시행에 증권집단소송 활성화 움직임까지 가시화되면서 자칫 수만명 이상의 소비자나 주주에게 피해보상을 해줘야 하는 기업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활성화되는 집단분쟁조정 및 증권집단소송 =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기본법 시행 이후 7월말 현재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집단분쟁조정 상담 8건 가운데 7건이 아파트 하자 보수 관련 상담이었다. 하지만 집단분쟁조정이 본격화되면 소비자 불만이 많은 이동통신이나 식품, IT 기기, 자동차 등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2005년 도입 이후 복잡한 소송요건 등으로 아직 한 건도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증권집단소송 역시 활성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영진약품이 지난달 24일 올 1분기에 분식회계 사실을 공개한 것과 관련, 특별감리를 검토 중이다.감리 결과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영진약품은 사상 처음으로 증권집단소송의 대상이 된다. 특히 윤증현 전 금감위원장이 “미국 사례를 국내에 적용하면 연간 20여개 기업이 소송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기업들은 긴장, 법원은 신중 = 기업들은 집단분쟁조정의 대상이 될 경우,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야 하는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져야할 뿐만아니라 기업 이미지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 건강이나 안전과 밀접한 식품이나 상품의 경우 결과와 관계없이 집단분쟁조정 제기만으로도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대 그룹이 72개 상장계열사의 집단분쟁조정과 증권집단소송 등에 대비해 지급한 임원배상책임보험료만 무려 347억여원에 달했다.

다만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집단분쟁조정 및 집단소송의 최종 판단을 맡은 법원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소송 제기만으로도 회사의 주가 등을 포함, 회사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면서도 다른 사건보다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남석·김백기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