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밀 북한에 넘겨 준 범민련 前부의장 징역 1년

서울고법 형사3부(심상철 부장판사)는 20일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국내 정치권과 재야 동향 등 국가기밀을 북한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전 부의장 강모(77)씨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적표현물 소지에 대해서는 유죄와 일부 무죄를, 국가기밀 탐지·수집·전달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력과 그동안의 활동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국가보안법에 저촉돼 처벌되리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고의로 위반행위를 해온 것은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질서에 반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지난 2001년 11월~2006년 3월 북한 공작원과 128차례에 걸쳐 연락을 주고받으며 국가기밀을 포함한 300여건의 문건을 북한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 및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받았다. 김백기기자 bki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