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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사회] 10문10답 게재 일자 : 2007년 09월 22일(土)
美, 절차상 하자있는 구속 인신보호영장 통해 석방
외국의 영장제도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구속의 한계를 정한 근대적인 영장제도는 영국에서 시작됐다. 영국은 1215년 ‘자유민은 사법적 판결이나 법에 의하지 않고는 연행되거나 구속되지 않는다’는 마그나카르타를 제정했고 ‘당신은 신체를 가진다’는 뜻의 인신 보호 영장 제도(habeas corpus)가 확립됐다. 이 원칙은 이후 미국, 독일, 일본 등 세계 각국의 구속 요건으로 자리잡게 된다.

미국은 연방헌법에 ‘영장은 상당한 이유에 근거해 발부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피의자를 체포해 입건절차를 거치면 지체없이 판사(치안사법관) 앞에서 ‘상당한 이유’에 대해 심사가 이뤄진다. 우리나라의 영장실질심사와 같은 절차다. 다만 체포당한 사람이 판사의 심문 없이 구속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피의자가 인신보호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석방 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다.

독일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는 검사의 독점적 권한이며 판사가 도주 우려,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을 검토해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구속영장 발부 전에 피의자 심문절차는 없다. 특이한 점은 테러, 살인 등 일부 중한 범죄에 대해 ‘사안의 중요성’도 독립된 구속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벌금형이 예상되는 등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어도 구속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구속된 사람은 법원에 구속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구속적부심과 유사한 제도다.

심사청구를 받은 법원은 피의자,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이 참석한 가운데 수사관계서류 등을 조사해 구속의 당부를 결정한다.

일본은 검찰이 ‘구류장’을 청구하고 법관이 피의자를 심문한 후 발부여부를 결정한다. 일본도 구속된 이후 피의자 등의 청구에 따라 공개법정에서 의견을 듣고 구류를 취소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프랑스는 중한 죄와 가벼운 죄의 구속요건이 다르다. 징역 2년 이하의 가벼운 죄의 경우 재범 방지, 공범과의 ‘입맞추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인 경우 등에 한해 구속이 허용된다. 중한 범죄는 도주와 증거 인멸, 재범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 특히 프랑스는 법원과 검찰 모두 사법기관에 해당돼 상하관계가 없기 때문에 판사에게도 수사권이 있다.

김백기기자 bki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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