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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07 남북정상선언 게재 일자 : 2007년 10월 05일(金)
수시로 정상회담… ‘대선 공백기’가 변수
2개 별항-향후 회담 어떻게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양한 채널에서 위상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남북간 회담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임기 말이라는 한계점 때문에 회담들이 얼마나 실효성을 지닐지, 그리고 정례화가 가능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뤄낸 합의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해 기존의 남북 장관급회담은 총리급회담으로, 차관급 회담이던 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경제부총리급 회담으로 위상이 한두 단계씩 높아졌다.

회담의 격상은 북측이 요청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4일 대국민 보고 연설에서 총리급 회담 신설과 관련, “남북회담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국방장관회담도 다음 달 초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논의를 위해 평양에서 열기로 했다.

기존 남북 간 군사문제 협의 채널은 장성급회담이었다. 의회 등 분야별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한다는 2항 합의에 따라 국회회담이 앞으로 열릴지도 주목된다.

그러나 2000년 정상회담 이후에도 장관급회담, 국방장관회담, 적십자회담 등 각종 회담이 봇물을 이뤘지만 국방장관회담은 한 차례 열리는 데 그쳤고, 장관급회담과 장성급회담은 대북 지렛대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심지어 장관급회담에 대해서는‘쌀, 비료 등 퍼주기 창구’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다. 남북 국회회담은 예비접촉만 12차례 가졌지만 본회담은 열리지 못했다. 게다가 오는 12월 대선 국면 때문에 각종 당국 간 회담이 공백기를 가지면서 동력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한 앞으로 남북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한다고 했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답방을 약속하지 않은 것으로 봐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난 2000년 정상회담 이후 21차례 열렸던 남북 장관급회담의 수명은 사실상 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장관급회담이 총리급회담으로 격상, 대체되는 것은 맞지만 당장 장관급회담이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권로미기자 rom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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