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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07년 10월 05일(金)
‘종교 자유’ 주장 강의석씨 손배訴 일부 승소
법원 “학교는 위자료 1500만원 지급하라”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고교 재학 당시 학내 종교자유를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벌였던 강의석씨가 모교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배기열 부장판사는 5일 강씨가 “학교 측이 종교행사를 강요해 종교·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기독교계 학교인 대광고등학교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 학교법인은 강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청구는 “교육청의 고의, 과실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교육의 자유도 포함되므로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선교를 이유로 학생들의 교육권 또는 학습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며 “매일 담임교사 입회 하에 찬송, 묵도 등으로 진행되는 수업과 이른바 ‘수요예배’는 참석이 강제되는 것으로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강씨가 담임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반발하고 불손한 태도를 보인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퇴학처분은 징계권 남용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 2004년 종교교육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학교 측이 퇴학 처분을 내리자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했으며 서울시교육청도 학생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강씨는 2005년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 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학교 측이 종교를 부당하게 강요한 점이 인정된다”며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백기기자 bki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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