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주민들 ‘쓰레기 시멘트 소송’ 승소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시멘트의 안전성 보장과 산업폐기물 국제적 유통의 엄격한 규제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지난 4월 다국적 시멘트 회사 라파즈의 시멘트 소성로가 있는 온타리오주 주민들이 환경조사재판소에 ‘캐나다 환경부가 라파즈에 시멘트 소성로에서 쓰레기 소각을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당시 캐나다 환경조사재판소는 “쓰레기 추출 연료의 사용은 인간의 건강과 안전에 잠재적인 위험이 된다”고 판시했다. 캐나다 환경부는 라파즈 측에 시멘트 소성로에서 타이어파편, 플라스틱, 음식찌꺼기 등 쓰레기들을 모아 소각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미국에서도 지난 2월 코네티컷, 일리노이 등 9개 주 주민들이 수은 등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멘트 공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시멘트 제조 과정에 사용되는 산업 폐기물의 국제 거래를 둘러싼 문제제기도 여러 국가에서 나오고 있다. 미국의 독성 폐기물 감시단체인 바젤행동네트워크(BAN)는 “지난 3월 일본이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과의 무역협정에서 유해폐기물 무역 관세를 철폐하도록 한 것은 바젤 협약 위반”이라며 유엔과 바젤협약 사무국에 통보해 일본을 제재할 것을 요구했다. 바젤 협약은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막기 위해 1992년 발효된 국제협약이다.

산업폐기물 국제 거래 규제 목소리는 산업 폐기물 주요 수입국인 동남아시아에서 더욱 높아지고 있다. 동남아시아 25개 환경단체들은 지난 1월 인도의 케랄라에 모여 동남아 각국 정부를 상대로 일본 산업폐기물 수입 금지를 요구했으며 2월에는 세계 각국의 환경 단체들이 일본 폐기물 무역금지와 통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지난 5월 필리핀에서는 그린피스를 비롯한 아시아의 100여개 환경, 시민 단체들이 필리핀 주재 일본대사관 앞에서 바젤협약 준수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동철·김병채기자 hhandc@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