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안, 크롬 기준치만 제시… 유럽선 중금속 등 20여종 명시

지난 7월 환경부는 ‘시멘트 소성로 관리기준’을 입법예고 하면서 중금속 중 크롬(원료내 총 1800ppm 이하) 기준만 제시했다. 연료에 대해서는 저위발열량 3500㎉ 이상, 염소 기준 2% 이하를 주문했다. 그것도 업계 스스로 지키라는 자율기준이었다.

그러나 환경부가 입법안 근거로 삼은 국립환경과학원 보고서는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의 카드뮴과 수은 등 20여종의 물질에 대한 폐기물 연료 관리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연료에서 크롬 등 중금속 기준치가 없는 한국과 대조적이다. 연료의 크롬 기준만 놓고 보면 영국 200ppm, 이탈리아 100ppm, 뉴질랜드 80ppm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수은의 경우 영국은 20ppm, 뉴질랜드는 10ppm을 제시했다.

일본은 원료의 총 크롬양에 대해 300ppm의 자율기준을 마련, 시멘트 완제품의 6가크롬 농도를 20ppm 이하로 낮추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다만 원료에 한해서만 크롬 1800ppm의 자율기준을 제시해 시멘트 완제품의 6가크롬 20ppm으로 유도하고 있을 뿐이다. 이마저도 업체 스스로 지키는 자율적 기준에 불과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곳도 많다. 실제로 시멘트 소성로 조사를 담당한 환경과학원 연구원은 “최근 연구 결과 철슬래그의 경우 검출된 크롬이 4000ppm이 넘는 것도 있고 절반 이상이 기준치인 1800ppm보다 높았다”고 말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쌍용양회공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폐기물 재활용기술 최고수준을 100으로 볼때 국내수준은 20%로 외국(70%)보다 매우 낮고 유해물질 분석기술 수준 역시 30%로 외국(85%)보다 떨어진다. 이와 관련, 고정근 환경정의 감시팀장은 “일본에서 쓰지 않는 산업폐기물까지 수입하고 폐기물 재활용기술도 떨어지면서 일본(300ppm)보다 못한 시멘트 원료기준(1800ppm)을 제시해놓고 완제품의 6가크롬 함유량은 20ppm으로 낮추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시멘트 소성로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한달전인 지난 6월 국회로 보낸 ‘시멘트 소성로 관리개선 추진현황’ 보고서에서 “총 크롬외 중금속 항목은 용역 결과 시멘트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고 외국도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제외한다”고 밝혔다. 납과 카드뮴, 니켈 등이 검출된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등 분석과 정반대다.

그러나 이 환경과학원 보고서는 마지막 부분에서 “국내 시멘트 소성로에는 중금속 규제치가 없는 실정이나 외국의 경우 대부분 중금속을 규제하고 있다”며 “국내 시멘트 소성로도 중금속에 대한 규제를 곧 시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환경부가 입법예고를 앞두고 중금속 부분을 일부러 누락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재생지의 경우 쓰레기 화장지라 부르지 않듯 산업폐기물을 재활용한 시멘트를 쓰레기 시멘트라고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며 “수년전부터 저감화 노력을 통해 6가크롬 양을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검찰에서 일본에서 수입한 석탄재가 지정폐기물보다 6가크롬 함량이 높다고 했지만 재분석해보니 검출이 되지 않았다”며 조사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윤석만·김병채기자 sa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