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쓰레기 시멘트’ 전면 재조사 착수

산업폐기물을 원료 및 연료로 사용해 만든 국내산 ‘쓰레기 시멘트’에서 유해성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보도(문화일보 10월 11·12일자 1면 참조) 이후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쓰레기 시멘트 제품의 성분 및 유해성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15일 국정감사 시작 전인 다음달 1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해 국내 시멘트 제품에 대한 중금속 함량 및 용출 결과에 대한 재분석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6월 국회에 “외부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총 크롬을 제외한 중금속 성분은 시멘트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고한 바 있다. 환경부는 또 지난 7월 입법예고된 시멘트 소성로 관리기준 개정안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한편, 중금속 피해 여부에 대해서는 시멘트 시료분석 결과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추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멘트 중금속 용출 여부에 대해서는 연구기관마다 실험 결과가 달리 나와 제품에 대한 정밀조사에 나서기로 했다”면서도 시멘트 중금속의 인체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는 “시험 결과에 따라 필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단체들도 ‘쓰레기 시멘트’와 관련, 일제히 환경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환경연합과 환경정의는 12일 공동성명문에서 “(쓰레기 시멘트 문제는)누구나 공평하게 누려야 하는 환경권과 건강권이 약자라는 이유로 기업과 정부 권력에 의해 침해당하는 전형적인 환경 정의 사건”이라며 “우리 사회 약자들의 기본 인권이 근본부터 유린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국산 시멘트에서 수은과 6가크롬 등 유해 중금속 물질이 검출됐다는 문화일보의 쓰레기 시멘트 보도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며 “환경부는 인체 유해성이나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 없이 정책을 시행해 환경오염 논란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시멘트 업체는 그동안 회유와 협박, 땜질 처방으로 눈가림해온 환경피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며 “정부는 폐기물 문제라는 근시안적 접근을 벗어나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연합과 환경정의, 녹색연합과 기독교환경연합 등 환경단체는 16일 오전 ‘쓰레기 시멘트’ 관련 대책 회의를 열고 연대 활동키로 했다. 이들 단체는 ‘쓰레기 시멘트’ 문제의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윤석만기자 sa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