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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07년 10월 17일(水)
‘뻔뻔한’ 법사위 의원님들
16명중 5명 수사·재판받는 도중 법원·검찰 국감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수사를 받고 있거나 민·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대통합민주신당 소속인 최재천 의원과 김종률 의원은 지난달 18일 법사위로 소관 상임위를 옮겼다. 최 의원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고, 김 의원은 단국대 이전 사업과 관련해 시행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사위원으로 있으면서 민·형사 재판의 당사자가 된 경우도 있다. 조순형 민주당 의원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에 민주당 경선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기각된 바 있고,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2005년 안기부 X파일에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의 경우에는 이른바 ‘대구 국감 술자리 성적 폭언’ 사건 보도와 관련, 언론사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하고 기자 등을 형사 고소하기도 했다.

법사위의 국정감사를 받아야 하는 피감기관에서는 부담스러워 하는 기색이 적지 않다. 재경 지역의 한 검사는 “수사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제하면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을 맡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법원도 재판에는 영향이 없지만 편하지만은 않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박성범 의원과 김명주 의원의 경우, 재판 중인 상태에서 법사위에 배정된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제기되자 스스로 다른 위원회로 옮아가기도 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법 규정은 없고, 의원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노 의원 측은 “검찰이나 법원이 그런 점에 있어서 영향을 받을 만한 기관이 아니다”며 “중립을 지켜야 하는 두 기관이 만약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더 큰 문제다”고 반박했다. 최근 법사위로 소속을 옮긴 두 의원의 경우에는, 대선을 앞두고 당의 요청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영수 고려대 법대 교수는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는 만큼 법사위원들이 자신의 사건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시할 필요성이 높다”면서도고 말했다. 장 교수는 하지만 “피감기관이 껄끄러운 의원을 배제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있어 법적 규제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성진기자 threem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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