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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치] 게재 일자 : 2007년 11월 01일(木)
경제활성화 57%-양극화해소 15%
차기정부 최우선 과제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여론조사 결과, 이명박 한나라당·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를 비롯해 각당 후보가 내세우는 공약이나 조세·금융및 교육, 외교안보 정책노선에 대한 찬반 여론이 호각세를 보이면서 이번 대선에서 정책 대결이 첨예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문화일보가 1일 창간 16주년 기념기획으로 10월31일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디오피니언’(소장 안부근)에 의뢰해 실시한 ‘대선정책 여론조사’에서 대선후보지지층은 주요 국가정책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차기정부 주요 국정과제로는 경제활성화가 57.3%, 사회양극화해소 15.6%, 교육문제 10.3%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세·증세논쟁과 ‘교육 3불 정책’(고교평준화, 본고사및 기여입학제 금지) 유지와 관련해 찬반 입장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감면해 투자와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경제를 활성화시켜야한다’(48.3%)는 감세론과 ‘거둔 세금을 일자리창출, 복지확충 등에 투자해 경제를 활성화시켜야한다’(50.0%)는 증세론이 비슷하게 나타나 향후 대선에서 치열한 논쟁을 예고했다. ‘교육 3불정책’을 유지해야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역시 ‘찬성’(47.1%)과 ‘반대’(44.8%) 여론이 대립했다.

‘국내 대기업의 은행소유를 허용해야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외국 자본의 국내은행 소유가 허용돼 있으므로 찬성한다’(31.6%) 의견보다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60.9%) 의견이 두배 가까이 됐다.

현행 ‘부동산 보유세 정책’에 대해선 ‘국민의 세부담완화와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위해 완화하는게 바람직하다’(57.8%) 주장이 ‘부동산 가격안정과 투기를 막기 위해 현행대로 보유세를 높게 유지해야한다’(39.9%) 의견보다 높았다.

‘수도권 정책 및 전국 균형발전 정책’과 관련해 ‘수도권 규제를 유지하고 지방도시 육성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76.2%)는 견해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수도권에 세계적 수준의 도시를 육성해야 한다’(21.9%)는 주장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명박 후보가 내건 ‘민간주도 자립형 사립고, 특수목적고 대폭 허용’ 공약은 ‘찬성’ 51.2%, ‘반대’(43.7%) 등으로 나타났다. 정동영 후보가 공약한 ‘국가주도 우수고 설립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 주장에는 ‘찬성’(75.9%)이 ‘반대’(20.1%)보다 높았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의 ‘지방고 우수생 대학할당제’에는 ‘찬성’ 71.1%, ‘반대’ 25.8%로 나타났다. 각당 후보가 내건 대선 슬로건에 대한 호감도를 묻는 질문에는 이명박 후보의 ‘국민성공시대’(21.5%), 정동영 후보의 ‘가족행복시대’(25.6%), 문국현 후보의 ‘사람중심 진짜경제’(20.2%),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의 ‘세상을 바꾸는 대통령’(12.8%), 이인제 민주당후보의 ‘중산층 강국건설’(11.8%) 등으로 나타났다.

김상협·오남석기자 jupiter@munhwa.com
e-mail 김상협 기자 / 국제부 / 부장 김상협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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