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6주년 여론조사 시리즈-(2)정책분야>감세-증세정책 찬반의견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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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와 소비 촉진을 위한 감세(減稅) 정책에 대한 찬반 여론이 5대 5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60%에 달해 부동산 세금 감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문화일보 창간기념 정책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세 정책과 관련해 ‘거둔 세금을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충 등에 투자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50.0%였다. ‘감세정책으로 투자와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응답도 48.3%에 달했다. 대선 후보 중 감세론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지지층도 감세 찬성(51.0%)과 반대(48.0%)가 비슷했다. 부유세 도입 등 가장 강력한 증세론을 펴는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 지지층의 감세 찬성(65.8%)이 높은 게 특이한 점이다.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 지지층의 감세 반대 응답은 각각 56.0%, 61.9%로 다른 후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 ‘국민의 세부담 완화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7.8%에 달했다. 반면 ‘부동산 가격 안정과 투기를 막기 위해 현행대로 보유세를 높게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9.9%였다. 노무현 정부 들어 추진된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 보유세 강화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적지 않은 셈이다. 이명박 후보와 이인제 민주당 후보 지지층은 보유세 완화에 대해 각각 62.5%, 70.8%가 찬성했다. 정동영, 문국현 후보 지지층은 보유세 현행 유지 응답이 각각 46.1%, 51.2%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국내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경우 ‘대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60.9%였고, ‘외국 자본의 국내 은행 소유가 허용돼 있으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은 31.6%에 그쳤다.

김충남기자 utopian2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