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6.26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정치일반
[정치] 게재 일자 : 2007년 11월 02일(金)
“땅따먹기 같은 NLL”… 盧대통령 발언 비난 목소리
“영토, 국민, 주권 지킬 의지 있는지 의구심… 軍통수권자가 NLL을 농담처럼 얘기하나”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잠복국면으로 접어들던 서해북방한계선(NLL) 논란이 노무현 대통령의 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설을 계기로 다시 점화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센트럴시티에서 열린 제51차 민주평통 자문회의 상임위원회 연설에서 NLL논란에 대해 “실질적으로는 거의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문제를 놓고 괜히 어릴 적 땅따먹기할 때 땅에 줄 그어놓고 니땅 내땅 그러는 것 같다”면서 NLL이 안보상의 실질적 문제가 아닌 정서적인 문제라고 피력, 파문이 커지고 있다.

◆노 대통령의 NLL 희화화 = 노 대통령은 이날 작심한 듯 NLL 문제를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그 문제 그림까지 딱 넣고 합의도장을 찍어버려야하는데 그 그림을 그리는 데 조금 더 북쪽으로 밀어붙이자,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오자 옥신각신(했다)”면서 “어릴 때 책상 가운데 줄 그어놓고 칼 들고 넘어오기만 하면 찍어 버린다, 꼭 그것과 비슷한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대강 그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느 쪽도 대강그릴 수 없는 심리적 상태, 이것이 우리의 비극”이라고 덧붙였다. NLL은 유엔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그어진 것이고, 남북한의 생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감정적인 선이라는 뉘앙스다. 노 대통령은 NLL이 영토선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내가 NLL이 무슨 영토선이냐고 했더니 ‘목숨 걸고 지킨 우리의 영토선이고 방위선’이라고 하던데 일리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선 때문에 아까운 목숨을 잃은 것이니까 그 선이 합의가 되어있는 선이라면 목숨을 잃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면서 NLL에 대한 새로운 합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설명했다.

◆거세지는 반발 =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노 대통령의 민주평통 NLL발언에 대해 “어떻게 국군통수권자로서 농담처럼 NLL문제를 얘기할 수 있냐”고 반문하면서 “아무리 임기 말이라 해도 영토문제에 대해 통수권자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세계에 유례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위원은 이어 “국가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국가안보이고 국가의 가치는 영토, 국민, 주권이 포함된 단어”라면서 “대통령의 NLL비하발언에 대해 국군장병을 비롯한 국민들이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송 위원은 이어 “북측은 NLL이 일방적으로 그어졌다고 주장하면서도 70년대 중반까지 실제적인 영토선으로 준수해왔으나 대북햇볕정책이 실시되면서부터 북한이 본격적으로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고 지적, NLL 무력화책임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유화정책에 있음을 시사했다.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국민들은 NLL이 무너질 경우 수도권 방어가 어렵고, 국익과 안보에 위해가 올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NLL 준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은 국민들보다도 안보의식이 해이한 것 같다”면서 “노 대통령이 임기말 대북관계에서 억지 성과를 내려는 데 집착해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이상한 망언들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미숙·권로미기자 musel@munhwa.com
[ 많이 본 기사 ]
▶ 태국 콘도 나체여성 추락사…함께있던 한국男 체포
▶ “‘백두혈통’ 김여정, 지도자급 격상…현송월 행사담당”
▶ “주인없는 회사서 놀고먹으며 매각 반대하는 건 같이 망하..
▶ 또 쇼트트랙…후배 바지벗겨 남녀 전원 선수촌 퇴촌
▶ 16년전 실종 교직원, 조폭이 학교운동장에 암매장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北 HIV 양성자 작년 8362명 추정”…에이즈 급..
topnews_photo 사이언스紙, 북미 연구진 논문 토대로 추정국제 제재 강화 탓에 의약품 수입에 어려움 북한의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양성자가 작년..
mark16년전 실종 교직원, 조폭이 학교운동장에 암매장
mark죽은 줄 알았는데 중학생 된 딸…15년 만에 상봉한 모녀
태국 콘도 나체여성 추락사…함께있던 한국男 체포
이르면 내달 개각 단행…조국, 법무장관 입각설
“‘백두혈통’ 김여정, 지도자급 격상…현송월 행사담..
line
special news 최영미 “등단 직후 작가회의 행사 가면 만지고 성..
1993년 등단후 ‘작가회의 술자리 성추행’ 폭로한 시 ‘등단 직후’ 소개“사랑 떠올릴 수 있는 동안 시 잃지 않..

line
또 쇼트트랙…후배 바지벗겨 남녀 전원 선수촌 퇴..
3기 신도시 선제적 광역교통망 구축…서울 출근 1..
“주인없는 회사서 놀고먹으며 매각 반대하는 건 같..
photo_news
“아이를 비닐봉지 속에?”…베트남 극한 ‘통학 ..
photo_news
UFC 알도 은퇴 번복…정찬성과 재대결 성사될..
line
[김효정의 에로틱 시네마]
illust
현실 부부의 뜨거운 정사… 특징없는 리메이크作의 승부수
[인터넷 유머]
mark결혼기념일 mark남편의 선물
topnew_title
number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1심 집유..
조로우와 밥만? 양현석·싸이, 거짓 해명 의혹
정태수 부자 12년간 키르기스·에콰도르서 도..
‘대한애국당 천막’ 철거 후 더 커져…혹 떼려..
“내 타입 아니야” 트럼프, 작가 성폭행 주장..
hot_photo
질문 피하는 황교안…‘말실수 논..
hot_photo
청계천에 나타난 대물 가물치
hot_photo
승리 ‘성접대 등 7개 혐의’ 불구속..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