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8.23 금요일
전광판
Hot Click
금융
[경제] 게재 일자 : 2007년 11월 14일(水)
이렇게 했다간 ‘뺑소니’로 몰리기 십상
“사고 현장 지키느라…” “부상 경미해 연락처만…”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잠깐 실수가 뺑소니가 될 수도 있다?’

인터넷보험 포탈업체인 인슈넷은 14일 법원 판례를 통해 교통사고 때 뺑소니 운전자로 몰리기 쉬운 10가지 변명을 소개했다.

◆사고 현장을 지키느라… = 교통사고를 내면 피해자 구호 조치를 제일 먼저 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했다면 사고 현장을 벗어나지 않았어도 뺑소니에 해당한다.

◆ 병원에 데려만 줬다 = 사고 운전자는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험 처리를 하지 않거나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병원을 떠나면 피해자 치료가 제대로 안돼 뺑소니가 될 수 있다.

◆ 부상이 경미한 것 같아 연락처만 줬다 = 특별한 상처가 없더라도 다쳤다는 것을 알면서 사고 현장을 벗어났거나 연락처만 주고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다.

◆ 경찰서에 신고하느라 사고 현장을 떠났다 = 피해자가 다쳤다면 병원에 데려가는 게 우선이며 경찰서 신고는 그 이후에 해야 한다.

◆ 상대방 과실이라 그냥 왔다 = 사고 운전자는 상대 운전자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구호 조치를 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구호 및 신고는 과실에 관계없이 주어진 의무라는 판례가 있다.

◆ 동물과 부딪친 줄 알았다 = 무엇인가 덜컹 부딪친 것 같았는데 사람인 줄 몰랐다고 주장해도 뺑소니가 될 수 있다.

◆ 술을 마셔 사고난 줄 몰랐다 = 음주 상태에서 운전해 사고를 낸 사실을 몰랐고 따라서 구호 조치를 못했다고 주장해도 소용없다.

◆ 피해자인 어린이가 도망쳐서 그냥 왔다 = 피해자가 어린이로 사고 현장에서 도망쳤다면 목격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과 차량 번호, 사고 내용을 알려주거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 내 차와 부딪치지 않았다 = 내 차와 자전거가 직접 접촉이 없더라도 차가 지나가는 과정에서 생긴 바람이나 주행 방향이 자전거를 넘어지게 했다면 즉시 정차한후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구호 조치를 해야 한다.

◆ 피해자가 무섭게 굴어 피했다 =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로부터 물리적 위협을 당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지만 단지 피해자의 인상과 행동을 주관적으로 판단했다면 뺑소니가 될 수 있다.

박선호기자 shpark@munhwa.com
[ 많이 본 기사 ]
▶ 촛불 든 학생들 “조국, 교수자격도 의문”
▶ [단독]“조국 동생, 웅동中 교사 2명 1억씩 받고 채용”
▶ “‘지소미아 파기 美이해’ 靑설명 사실아냐”
▶ 구혜선 “안재현이 섹시하지 않다며 이혼 요구”
▶ “韓, 日 밉다고 제 눈 찌르고 美 뺨 때린 격… 北·中만 이득..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 서울대·고려대서 촛불집회“매일 드러나는 의혹에 분노”장관후보·교수직 사퇴 요구정치·외부세력 결탁은 거부침묵하는 총학생회 비판도..
ㄴ “조국, 사퇴하라”…서울대·고려대, 시차두고 촛불집회
ㄴ ‘나몰라라’ 않겠다던 조국, 동생 비리 논란엔 침묵
“‘지소미아 파기 美이해’ 靑설명 사실아냐”
“韓, 日 밉다고 제 눈 찌르고 美 뺨 때린 격… 北·中..
“안지사 철망 끊고 민간인 무단침입”… 軍 또 은폐..
line
special news 안재현, 파경과 함께 벼랑끝으로···‘신서유기’ 퇴출..
탤런트 안재현(32)이 tvN 예능물 ‘신서유기’ 시리즈 퇴출 위기에 처했다.최근 ‘신서유기6’ 홈페이지 시청자..

line
웅동中 ‘채용 비리’… 檢, 수사 본격 착수
조국 “74억 펀드 · 웅동학원 사회에 기부하겠다”
文정부 외교정책 ‘긍정’ 52% → 39%
photo_news
“류현진, 무슨 공 던질지 가장 예측하기 힘든 ..
photo_news
배우 수현, 위워크 한국대표 차민근과 열애
line
[북리뷰]
illust
제복에서 양복으로… 시민까지 올라탄 ‘日 극우 물결’
[인터넷 유머]
mark아빠와 아들 mark대통령과 정신병원
topnew_title
number “자퇴서 달라” 며 무단침입뒤 폭행·성희롱…
[단독]“광화문광장 재조성, 기한 연연 않겠..
가습기살균제 청문회 기업총수 또 소환
헝가리서 열차·차량 충돌… 한국인 3명 사망
다세대주택서 모자 흉기에 찔려 사망…경찰..
hot_photo
현대차 EV 콘셉트카 ‘45’ 모터쇼..
hot_photo
‘세계 최대’ 인천항 곡물저장고 벽..
hot_photo
푸이그가 따라한 ‘쭈그려 타격’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