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el Korea -가자, ‘소프트 강국’으로>李 “콘텐츠진흥기금·출판진흥委 등 추진”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집권할 경우 문화콘텐츠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콘텐츠진흥기금 조성을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출판진흥위원회 설립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회창 무소속 대선후보는 집권시 음반·출판산업의 불법 복제와 지적재산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도 정비를 포함한 관련산업 육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는 극도로 위축된 국내 출판 수요를 진작하기 위해 집권시 농어촌 등에 지역밀착문화예술복합도서관 1000곳을 조성하고 도서구입비 등에 대한 문화비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세 후보는 현재 한국 소프트산업 경쟁력을 70점 정도(100점 만점)로 평가하면서도 잠재력에 있어서는 90점 이상을 줘 우리나라가 소프트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프트 경쟁력은 70점, 잠재력은 90점 = 문화일보가 주요 대선후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 소프트산업 경쟁력이 외국과 비교해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매우 취약하다’ 50점, ‘매우 강하다’ 100점 기준)에 대해 이명박·이회창·정동영 세 후보 모두 70점을 줬다. 이명박 후보는 “우리나라 소프트산업의 경쟁력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낀 소위 ‘샌드위치 코리아’의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다. 또 정동영 후보는 “소프트산업중 정보기술(IT)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콘텐츠·관광·전시컨벤션산업 등 개별 산업의 경우 아직 세계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세 후보는 ‘대한민국이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 소프트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질문한 데 대해선 모두 90점(이상)을 줬다. 이회창 후보는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인터넷, 이동통신, 무선인터넷 강국을 건설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 디자인산업 정책구상 = 이명박 후보는 “집권할 경우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중 디자인 R&D 예산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가겠다”며 “디자인을 소프트산업의 핵심분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회창 후보는 “우수한 디자인 인재양성과 창의적인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정부·지자체의 묻지마식 디자인 투자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집권시 디자인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공디자인 투자활성화를 지원하고 디자인회사의 전문화와 대형화를 적극 유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애니메이션·캐릭터산업 정책구상 = 이명박 후보는 “애니메이션 투자펀드 조성과 해외마케팅 전문기관의 설립 등을 통해 애니매이션 산업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국산캐릭터파크의 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회창 후보는 “애니메이션·캐릭터산업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인재양성과 함께 지속적인 투자 및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특히 불법적인 복제나 유통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 게임산업 정책구상 = 이명박 후보는 “한국 게임산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게임제작 기술인력 양성과 유통구조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게임의 홍보와 수출확대를 위한 전략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회창 후보는 “게임산업은 연평균 15%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불법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사전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시장에 의해 ‘좋은 게임물’이 ‘나쁜 게임물’을 쫓아내고 게임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음반·출판산업 정책구상 = 이명박 후보는 “집권할 경우 출판정책 방향을 기존의 규제중심에서 진흥과 육성으로 과감히 전환하겠다”며 “이를 위해 출판진흥위원회 설립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회창 후보는 “불법 복제 등 지적재산권 문제 등에 대한 제도정비를 포함한 음반·출판시장 육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출판수요 진작을 위해 농어촌 등에 지역밀착문화예술복합도서관 1000곳을 조성하고 도서구입비 등에 대한 문화비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직기자 bj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