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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명박정부’ 인수위 게재 일자 : 2008년 01월 03일(木)
수능 등급제 올 폐지 가능성
수험생 혼란우려 신중… 대입업무 대교협 이관 시기 조율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교육인적자원부가 매년 각 대학에 가이드 라인 삼아 제시하던 대입기본계획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나 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등 대학협의체로 이관된다. 수능날짜와 대학전형일자도 이들 협의체가 대학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입김없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자립형 사립고(자사고)나 특수목적고(특목고)를 신설할 수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받은 업무보고를 토대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교육정책 윤곽을 밝혔다.

◆ 어떤 권한 넘기나 = 현재 대학입시와 관련 교육부의 가장 큰 권한은 대입기본계획 확정이다. 교육부는 해마다 다음 연도 대학입시와 관련 기본적인 내용과 가이드 라인을 발표해 왔다. 이때 대학들은 “대학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다”는 불만을 나타내곤 했다.

교육부에서 확정해오던 수능 날짜와 대학 전형 일자도 이들 협의체가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저소득층이나 국가유공자 등에게 대학진학의 혜택을 주는 특별전형도 이제까지 교육부가 일일이 모집인원 등을 할당해왔지만 앞으로 대학들의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또 이명박 정부는 마침내 학생 선발권을 대학에 맡긴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3불정책(고교등급제·대학본고사·기여입학제 금지)도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초·중등교육에서는 그동안 교육부장관에게 있던 자사고·특목고 설립권한이 시·도 교육감에서 넘어가 지방자치단체의 영향이 확대된다. 따라서 자사고·특목고 규제정책을 펴오던 현 정부 정책은 폐지되고 내년 6월 발표예정인 특목고 대책에서는 특목고·자사고·영재학교의 자유로운 설립을 보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인수위는 현재 초·중고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지역교육청 단위가 아닌 학교 단위로 공개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공개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수정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다. 또 현행 전체 초·중고교생의 3%수준에서 시행하던 평가의 대상을 대폭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시·도교육청은 초·중등교원 정원 책정 및 임용권한도 가지게 되며, 교육과정에 대한 권한도 확대돼 영어교육 확대를 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정책변경 언제부터 = 당장 올해 처음 시행된 등급제 수능의 변경이 이뤄질지 관심이다. 하지만 인수위는 올해 치러지는 2009학년도 수능부터 바꾸면 고교예비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학교 3학년이 고교에 진학하기 앞서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 대입제도를 크게 바꾼 2002학년도 대입안이나 2008 대입안은 모두 시행 3년전에 확정해 발표해 왔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등급점수는 유지하되 2007학년도처럼 표준점수·백분위 등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경우도 사실상 등급제 수능 폐지와 다름아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이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대학입학 3단계 자율화’의 정책시행 시기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당장 대교협에 업무관리를 이관하는 절차는 어렵지 않지만 이를 위해 대교협의 인력보강등 대책을 보완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윤두현기자 ydh1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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